여야, '의원 배지까지 짝퉁 판매' 알리익스프레스 질타

알리익스프레스, '가짜상품 이의제기 0.015%' 주장했다 혼쭐
정무위,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동행명령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브랜드 짝퉁 판매 실태를 일제히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장 대표를 상대로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가품(가짜 상품)의 판매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장 대표에게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얼마나 판매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대표가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위증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3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도 1만5천원에 게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급증하는 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품 비율이 0.01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장 대표를 거듭 추궁했다.

이에 장 대표는 "모조품 배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즉각 조처하겠다"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는 데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강 의원 질의에 "가품 유통과 관련해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문제로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이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는 좋은책신사고가 가맹 지사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의혹을 따져 묻고자 홍 대표를 증인으로 의결했으나 홍 대표는 자신이 가맹사업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홍 대표는 작년에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도 정무위에 출석하지 않아 이미 고발된 상태"라며 "오늘도 동행명령장이 집행되지 못하면 국정감사 종료 시점에 바로 고발 조치 되도록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