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의자 연평균 3만6천명…"집단화·세력화 막아야"

폭력·교통범죄·사기위조횡령 순…국내 체류 많은 중국인이 절반 차지

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외국인이 연평균 3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피의자 수는 18만162명으로, 연평균 3만6천32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만1천908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피의자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4만28명(22.2%)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3만7천670명(20.9%),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 2만9천108명(16.2%), 절도 1만4천489명(8.0%), 강간·추행 3천525명(2.0%) 등이 뒤를 이었다.

도박·풍속은 2천280명(1.3%), 강도와 살인은 각각 361명(0.2%), 340명(0.2%)이다.

피의자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49.5%)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태국(8.4%), 베트남(7.8%), 미국(4.8%), 러시아(3.6%), 필리핀(1.0%) 순이다.

중국인의 경우 국내 외국인 체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피의자 수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에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 8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올해 5월에는 자신을 투자회사 대표로 속이며 2년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 20여명을 모집하고 13억원을 가로챈 30대 필리핀인이 검거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올해 6월 도박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해 도주한 사건도 있었다.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증가로 이들의 범죄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그에 걸맞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홍만 대구과학대 국방기술행정과 교수는 학술지 사회융합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외국인 범죄가 다양화·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권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외국인 범죄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져 다시 범죄를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포용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며 "해외범죄조직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의 집단화·세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