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中 응원 사태에 "매크로 악용 막도록 제도 정비"(종합)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통신사들에 "담합 의심돼 의심의 눈초리"

정부가 '다음' 포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나섰다.

여전히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과점과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통신비 및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에서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이 한때 90%를 넘었던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하고 있다.

박 차관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한중전 응원 결과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 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환경을 없애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문제에 대해선 "과점화돼 있는 상태, 담합이 의심되는 상태에 대해선 정부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들을 또다시 질타했다.

박 차관은 이날 LG유플러스가 출시한 고객 맞춤형 선발 온라인 요금제 '너겟'을 가리켜 "이런 것을 3위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혁신적 방법"이라면서 "신규 사업자가 나와서 (기존) 3개 사업자를 자극할 수 있거나,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 세 사업자 간에도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노력 경과도 소개됐다.

동석한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정책관은 단말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들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중고폰 거래 안심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요금제를 통한 가격 인하, 알뜰폰의 요금 제도와 중저가폰의 결합, 그런 것이 요금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대해선 전파 혼선·간섭에 관한 자료 제출이 거의 끝난 상태로 검토가 끝나면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