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 핵심 고위직 3인 개별 인준…아직 300명 인준 대기

합참의장 이어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인준안 가결처리

미국 상원이 공화당 의원 한 명의 어깃장에 수개월간 발목이 잡혀 온 군 핵심 인사 인준을 일부 처리했다.

상원은 21일(현지시간)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지명자,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 지명자 등 2명의 인준안을 각각 96대1, 96대1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전날 상원을 통과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인준에 이어 미군 고위직 3인의 인준이 의회 문턱을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을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 상원에는 300명에 달하는 군 인사의 인준이 수개월째 대기 중인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토미 튜버빌(앨라배마) 상원의원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이 원정 낙태를 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일괄 처리해온 군 인사 인준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인사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최대한 조속히 일괄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튜버빌 의원의 반대에 군 인사안이 통째로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일부 지체할 수 없는 인사에 대해서만 개별 투표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튜버빌 의원은 개별 투표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별 투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지금까지 개별 투표를 하지는 않았다.

의회조사국(CRS) 분석에 따르면 상원이 군 인사안을 개별 심사하려면 하루 24시간씩 30일 이상 걸리며, 하루 8시간만 심사를 하더라도 최소 89일이 걸린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날 "이 같은 상태를 이어갈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에 반대한다면 의회는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