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올해 1천825조,GDP의 80%…2050년엔 109%"

국회 토론회…청년 참석자들 "개혁 진행 안되면 청년세대 부담 더욱 증가"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천825조원에 달한다는 전문가 추산이 나왔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라고 할 수 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13일 국민의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수준은 2023년 시점에 1천825조원,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2023년 1천825조원에서 2050년 6천105조원, 2090년에는 4경4조38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 교수는 추산했다.

전 교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GDP의 109.1%, 2090년엔 300%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현재 월급의 9%에서 12∼18%로 조정) 내면서 연금 수급은 '더 늦게'(현 63세에서 66∼68세로 조정) 하자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패널들은 정부와 국회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민연금 개혁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경 숙대신문 기자는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라며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기 전까지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박주하 전 서강학보 기자는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부채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올리고, 기초연금 등 구조적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데도 현재 관점에서 연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조속한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