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정치의 금융 포획, 위기를 만들다

입력2023.07.09 18:00 수정2023.07.10 00:12 지면A34

개별 금고가 중앙회 회장 뽑는
정치조직 구조인 새마을금고

대출 결정에 '정치' 개입 쉽고
금융당국 감독체계서도 빠져

예금자 안심할 근본대책 필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일어났다. 자산 건전성 문제로 합병이 예고된 특정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인 다른 새마을금고까지로 사태가 번졌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말 6%대까지 급등하면서 예금자의 걱정이 기우(杞憂)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최근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했지만, 대개 1% 미만인 은행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연체율이 통상 높은 상호금융권 전체 2%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새마을금고 연체만 보면 위기 수준이다.

연체율 급증의 핵심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담보 대신 사업계획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사업성 및 위험을 평가해 과도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이자율과 경기·산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가능한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연체율은 부실대출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심사가 충분하지 못했고 책임 측면에서 보면 당국의 적절한 감독이 부재했다는 뜻이다.

이런 부실대출은 금융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으로 포획된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우리나라 금융기관 부실대출도 그렇고, 저개발국에서 흔히 관찰되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투자 프로젝트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새마을금고 사태도 조직 구조의 특징을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투자 의사결정을 행하는 ‘정치의 금융 포획’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의사결정은 충분한 금융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별 단위 금고에서 이뤄지고 이를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사실상 단위 금고가 추천한 대의원이 선거로 뽑는 정치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이 개별 단위 금고에 대해 경제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면밀히 감독하고 투자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지점이 모여 은행장을 선거로 뽑는 조직 구조에서 본점이 지점을 엄격히 관리하고 대출 심사를 면밀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용·편익 또는 위험·수익 분석 대상을 표 계산으로 바꾸는 순간 경제 원칙은 사라지고 정치적인 연결과 친분에 따른 결정이 따르며 이로 인한 투자에는 위험만 남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가 얘기한 ‘정치적 참여자들은 권력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데 사용한다’는 규제포획이론이나 비슷한 맥락의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 적용까지 가지 않아도 선거 같은 정치 과정에 의해 선출된 인물이 성과에 기반하는 경제 원칙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 원칙에 비췄을 때 타당성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선거 표 계산에 기반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친분에 따라 투자 결정이 이뤄지고 그 결과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비슷한 선출 제도를 갖고 있는 농협과 신협은 그래도 전문성 있는 제3자 금융감독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즉 선거로 이뤄지는 정치 구조 조직에서 투자 결정이 취약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기에 재무건전성이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는 셈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는 이런 금융감독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사각지대다.

물론 현 단계에서 일단은 뱅크런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예금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유사시 당국에서 유동성을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재산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정치 구조화된 조직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투자가 계속되고 그 결과 현재 같은 부실과 예금 인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반복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 전문성을 갖춘 감독기관이 감독을 면밀하게 시행함으로써 경제 원칙에 기반해 엄격한 대출 심사로 상황을 관리하며 다른 금융기관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관성 있는 위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최소한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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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이민 수용,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전체 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구나 인구는 고령화돼 가고 있다.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와 고령화는 1인당 생활 수준 저하, 감당할 수 없는 복지 지출 등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출산율 반전이 이뤄질 것 같지 않다. 문제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반전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20년 후에나 나타난다. 이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만약에 지금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거나 혹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일하면, 달리 말해 생산성과 고용률이 급격히 높아지면 평균 생활 수준도 유지 내지 향상되고 세수가 많아지니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생산성과 고용률의 추이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고용률도 아주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1인당 생활 수준이 평균적으로 정체하거나 저하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령층의 후생도 감소할 수 있다. 또 정부 지출 중에서 복지 비중이 커지면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적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미래 경제 상황도 나빠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총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감소는 국방력 저하를 가져와 한국 국민은 국가 안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는 정치·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명확해 보인다.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단기 해결책은 생산가능인구를 외국인 이민을 통해 늘리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장기적 해결책이다. 이민은 산업계의 요청으로 산업연수제도(1993년)와 고용허가제(2004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법무부의 ‘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장기체류 외국인 수(등록외국인 수와 외국 국적 동포 수의 합)는 157만 명에 육박하고 불법체류자를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민 정책은 결혼이민을 제외하면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발단이었다. 그것도 외국인을 정주시키는 것보다는 교체·순환시키는 방식을 취했고 영주권 발급에도 엄격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되지도 않았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도 5년마다 법무부가 수립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여러 부처에 의해 파편적으로 시행됐다.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이민 정책은 산업 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온 것이다.이제는 이민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위에 언급한 대로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생산가능 연령대의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정주시켜 한국 국민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난민신청허가폐지’가 70만 명 동의 획득). 이민과 난민은 물론 다르지만,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정주형 외국인 유입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 동의가 확인된다면 이민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민청 설립이 그 출발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2003년 이래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리보다 이민에 소극적이던 일본은 이미 2019년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립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할 때다.이민은 유럽과 미국에서 첨예한 정치적 논쟁거리이고 프랑스의 마린 르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등 극우파 정치세력이 반이민을 기치로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에게 맞는 이민 정책을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을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갖춘 아시아의 일류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