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정치를 좌우하는 의원의 품격

입력2023.06.26 18:04 수정2023.06.27 00:10 지면A30

괴담 유포자 역할 하는 정치인들
'국민 편가르기'에 품격은 실종

내각제 개헌론 다시 등장하지만
품격 낮은 의원들이 행정 좌우 땐
나라가 어디로 갈지 상상 불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정치인의 말은 대국민 메시지다. 이 때문에 정치는 메시지 게임이다. 지난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연설하고 있는 도중 ‘땅땅땅’ ‘땅 대표’ ‘울산 땅 파세요’라고 크게 외쳤다. 김 대표가 부패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 대신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남겼다. 실패한 첫째 이유는 국회 본회의에 어울리지 않는 ‘품위 없는 언어 사용’ 때문이다. 또 상대가 발언하는데 소리치는 등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 거기에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재산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공격 포인트가 부적절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소란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의 격에 맞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보며 웃는 모습에서 민주당은 품격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품격 없는 말, 품격 잃은 정치의 사례는 또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진실 공방이 그렇다. 챗GPT로 과제를 수행하고 인공지능(AI) 튜터가 수업을 진행하는 시대에 야당은 과학적 검증을 뒤로하고 자기 확신에 근거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괴담에 몰두하고 있다. 괴담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 생존을 위협하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에서 의원의 품격은 사라졌다.

선동의 정점에 있는 야당은 과거에도 괴담 유포자의 역할을 했다. 광우병 괴담은 ‘근거 없음’으로 끝났고, 참외는 물론 사람까지 튀긴다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 영향평가는 기준 이하로 결론 났다. 환경부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측정 최대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이었다. 괴담 세력이 던지는 메시지에는 과학을 멀리하고 미신을 가까이 한 구한말 조선 왕실의 그림자가 오버랩되고 있다.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노재팬 불매운동, 후쿠시마 원전수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반일·반미에 기댄 ‘국민 편가르기’다.

이런 때 내각제로의 개헌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학자들 일부가 내각제로 바꿔 합의의 정치, 연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론으로는 좀 더 넓은 사회적 스펙트럼을 통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많은 변수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좋은 예로 들고 있는 유럽식 연합정권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와 함께 선거제도도 변해야 한다. 내각제 도입과 비례대표 증원이 함께 진행될 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을 전체 의원의 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각제 도입의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내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찍은 의원과 정당이 다수당이 돼야만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투표 인지성이 떨어진다. 또 다당이 함께하는 연합정권은 정책 실패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DJP 연합정권에서 김대중 세력과 김종필 세력도 서로 책임 넘기기에 바빴다.

총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되면 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다선 의원들이 내각의 장관이 돼 행정 조직을 관할하는 의원 직할 통치가 된다는 것이 내각제의 핵심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나 김기현 대표가 총선에 따라 총리가 되고 대표 주변의 상임위원장들이 장관이 되며 높은 선수의 위원들이 차기 장관으로 내정되는 형식의 정치다. 우리나라 수준의 품격 의원들이 장관이 돼 행정을 좌우할 때 나라가 어디로 갈지 상상 불가다.

이 때문에 국민은 낮은 품격 정치인이 아니라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한칼로 베어 해결할 ‘국민 영웅’이 ‘별의 순간’을 휘어잡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내각제에서는 국민적 열망을 담지한 카리스마적 인물은 나타나기 어렵다. 2017년 프랑스 국민의 열망을 담은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이 독일식 내각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의 의원 품격은 의원들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의회 민주정치를 담보하고 내각제 정치로 가고 싶다면 의원 스스로 품격과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의회 민주정치든 내각제든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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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다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타다’ 사건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검찰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법령에 맞게 ‘합법적 렌터카’ 사업을 했다는 타다 측 주장을 배척하고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기소한 뒤 1심과 2심 무죄에 불복했다. 대법원까지 상고한 검찰에서는 무죄 확정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타다 운영사는 2020년 서비스 중단 이후 작년까지 5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6000억원의 투자 유치도 무산됐다. 그사이 택시호출 시장의 95%를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했지만 시민들의 택시 이용은 더욱 어려워졌고 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그야말로 규제와 독점이 겹친 기형적 시장으로 변하고 말았다.비슷한 사례는 그전에도 있었다. 2007년 호텔업계의 고발로 검찰이 업체 10곳과 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건이 그것이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뒤 편법으로 호텔 영업을 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다. 2004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 사건에서 고발된 외국계 업체 대표는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부득이 법을 위반하게 됐을 뿐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서만 법규 미비를 이유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다음해 정부는 호텔 부족과 관광 수요를 이유로 이를 합법화했다. 검찰과 법원에서의 지루한 법정 공방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관련 285개 법률에 2657개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2205개는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될 수 있는 양벌규정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논란의 대상인 배임죄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경제 관련 형벌 규정의 과잉 입법이 심각하다. 이는 기업 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들이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수사 환경은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범죄는 수사하고 처벌돼야 하지만 수사 대상 선정부터 수사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그리고 사후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검찰과 경찰의 경쟁적 기업 수사는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관련 형벌 규정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전과자로 만들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시간의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형벌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한다. 행정벌 등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처벌이 당연시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경제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노력을 국가 형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과 투자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형벌 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무죄 확정된 ‘타다’ 사건의 교훈은 ‘형사처벌 만능주의의 부작용’이다. 검찰 수사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 수사는 특히 그래야 한다. 검찰 소환과 압수수색 사실만 알려져도 기업 신인도에 타격을 받고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명 나도 사업이나 금융거래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1976년 록히드 사건 당시 현직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를 구속한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이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 그곳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다”고 검찰의 자기 통제를 강조한 것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책임 있는 권력이어야 하고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