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도 AI로"…리멤버, 'AI 채용 비서' 서비스 베타 출시
AI 채용 비서는 기업이 채용할 때 인재를 찾는 업무와 제안 메시지 작성을 AI 비서가 도와주는 서비스다. 채용하려는 포지션의 직무 기술서 내용을 텍스트로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준다. 또 해당 인재에게 보낼 제안 메시지도 대신 작성해준다.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리멤버는 경력직 핵심 인재들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을 제공하며 경력직 채용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오고 있다”며 “명함 관리 비서로 고객 문제를 해결했던 리멤버가 이번에는 채용 담당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AI 채용 비서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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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굿잡 우수기업취업박람회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KB 우수기업,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2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현장 채용 상담을 벌였다. 취업상담관과 직업심리검사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포토] 취업박람회 찾은 구직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176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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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잘라" 적반하장 채용비리 합격자…법원서 '연승'한 이유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채용 비리로 합격한 은행직원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규정의 공백 탓이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적발된 금융권 대규모 채용 비리를 통해 채용된 직원 중 상당수는 해고가 무효라는 소송 등을 내며 여전히 은행 창구를 지키고 있다.2020년 경 일부 은행들은 "채용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채용취소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서둘러 봉합했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해고에 대한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채용 비리 사실 확인됐는데…"해고 안 된다"특정 기관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했던 A는 2016년 하반기 B은행 신입 공개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하지만 2017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기업들의 공채 과정에서 채용 청탁에 따른 대규모 부정 입사 의혹이 제기됐다.검찰 수사 결과, B은행 채용 업무를 총괄담당한 대표이사, 인사담당 상무, 인사부장 등은 △서류전형 점수 미달로 불합격 지원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면접 불합격권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A의 경우는 군 선배인 B은행 간부 직원이 "A가 B은행의 주요 거래처인 기관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알렸고, 이에 임원들이 B의 성적을 '조작'하면서 합격하게 된 정황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는 면접서 '확실한 불합격권'으로 분류가 된 점도 확인됐다. B은행은 A에 사직을 권고했지만 A는 거부했다. 되레 "(자신을 추천한) 부장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소명서까지 제출했다. B 은행은 결국 2021년 2월 A에 퇴직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제기했고 중노위가 A의 손을 들어주자 B은행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B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채용 부정에 A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A가 행원으로 4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근무 능력이 불량하거나 미흡하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B은행은 이밖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연전연패' 중이다. 지난해 8월에도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직원 C를 해고했다가 패소했다. 형사처벌된 이 은행 인사 상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점장을 할 때 알게 된 거래처 사장이 '딸(C)이 (입사 원서를) 넣었다'고 연락을 줬다"고 진술했다. 채용 팀장도 "(인사상무의 보고를 받은) 은행장의 추천 없이는 (합격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하지만 C 역시 퇴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C는 “채용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나름 준비해서 합격했다”며 "혼자 짊어지고 나가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C가 서류 전형 불합격권이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인사담당 상무가 부정 채용에 개입된 점은 맞다"면서도 "C를 해고하려면 업무상 중대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점만으로 C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몰랐다" 잡아떼기... 왜 통할까?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금융권 채용 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기재부도 이에 따라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 끝에 기소만 되면 즉시 '퇴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해고에 나섰지만, B은행처럼 법원에서 패소해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판결문을 받아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이다'가 없는 이유는 뭘까. 법률상 공백 탓이다.일각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 '채용취소'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의문을 표한다. 하지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 채용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필요하다. 혹은 민법상 근로자의 △사기·강박(107조)이나 △채용기업의 중대한 착오(109조)가 있는 등 입증 요건도 까다롭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결국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징계 해고'라는 우회로를 선택한다. 하지만 앞서봤듯 해고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고의·과실' 등 요건이 필요하다. 앞서 두 사건처럼 채용 당사자들이 "제3자가 했고 나는 몰랐다" "업무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2017년 당시 노동법 전문가들도 이를 내다봤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는 지지부진했다. 그 결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에서는 채용비리 합격자의 상당수가 소송을 통해 복직하거나 여전히 은행을 다니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 역시 채용비리 합격자들의 해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최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뽑았다. 청년들의 공정성 의식과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한 것이다. 특위는 다음 주 중 '공정채용법' 제정을 통해 '채용 비리'의 결과물은 합격자에 대해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업 인사담당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A와 C처럼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인사담당자들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잡아 떼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다. 징계해고라는 우회수단도 필요 없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채용취소를 통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결과의 공정도 어느정도는 확보될 수 있지만, 당분간은 그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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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채용해" 청탁한 노조 간부…'노사부조리' 937건 적발
A 노동조합은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시켜 버렸다. B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을 하청업체에 입사시켰고, 이후에는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달라고 회사 측에 부정 청탁했다.C노조는 노조는 노조 집행부가 사용한 쟁의기금과 식권결제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조합원의 자료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개설해 운영해 온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신고 중 하나다. 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접수된 총 973건 신고에 대해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는 설명이다.이 중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신고로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등이 다수 적발됐다. 한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 등 6000만원의 조합원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노조에서는 조합원이 집행부가 사용한 쟁의기금, 식권 결제금, 대의원대회 찬조금 등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또다른 노조에서도 조합원이 회의록과 조합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불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곧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도 여럿 적발됐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급여 지급 △노조 간부용으로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 △노사 합의서 없이 노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해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밖에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노조 간부의 가족을 부정채용 하거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2000시간인데도 이를 훌쩍 넘는 3000시간을 부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시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단속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 승인 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도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 지도하며,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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