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 열었다
공노총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는 올해 출범한 6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
연구소는 공적연금 강화‧공무원 보수 등 공노총의 주요 투쟁사업에서 활용할 핵심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교섭을 비롯한 각종 대정부 협의와 제도개선, 수당조정, 행안부정책협의체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연구소장인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이 '보수분과'를 담당하고, 국응서 부위원장과 성주영 부위원장이 각각 연금분과와 제도분과를 맡아 활동한다.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한 대정부투쟁에서 정책연구소가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연구소를 필두로 공노총과 연맹‧단위노조가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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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잇개 기업부설연구소, 어린이 개물림 예방제품 개발 본격화
㈜쏘울잇개 기업부설연구소가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어린이 개물림 예방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을 받아 설립된 ㈜쏘울잇개 기업부설연구소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소셜 미션으로 ‘어린이/노약자 개 물림 예방 키트’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연구소장을 맡은 최미혜 대표는 어린이책 작가이자 반려동물 전문가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와 MOU를 맺고 어린이 개 물림 예방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동물 행동학을 기반으로 하는 반려견과 견주의 놀이 교감 교육 방법 연구, 해외 개물림 예방 프로그램의 국내화 효과 검증 사례 연구, 놀이 교감 교육 및 개물림 예방 교육 교수법 연구를 전문 연구 분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개 물림 사고 예방 실감형 VR 콘텐츠 및 동물 안전 교육 지도자를 위한 교재와 교구 개발, 기초 교감 교육 콘텐츠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쏘울잇개는 이에 앞서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브랜드 '문다독'을 런칭하여 다양한 무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개 물림 사고 예방 실감형 콘텐츠 VR은 3월 런칭 예정으로 현재 테스트를 통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미혜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 개물림 예방 주간을 따로 두고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대 17% 가량 사고를 줄인 사례도 있는데 우리도 후발적이고 징벌적인 규제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법과 동물과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예방하는 교육에 집중해야 할 때다”며 “우리 연구소는 개물림 예방을 위한 교육과 교구,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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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판 인사이동 제한…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의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와 심판의 분리 운영 강화를 위해 부서 간 인사이동도 제한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 범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공정위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증거자료 보존·관리 및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지시한 바 있다.공정위는 현 공정위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가칭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급 상당의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되, 사무처 내 국·과장 한 자리씩을 감축한다. 조사-심판 분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피심인·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사건처리 절차와 기준과 관련해서는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관련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예비 의견청취절차 신설과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 개편 등 조사 심의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조사공문 구체화를 위해 현장 조사 때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하기로 했다. 거래 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기본적으로 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한정해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한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현장 조사 때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 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받는 기업은 반환·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때 조사부서가 아닌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법무팀 등 준법 지원 부서를 먼저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사지원 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공정거래 당국은 이 외에 예비 의견청취절차 신설,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 간 조사단계서 공식적인 대면 회의 절차를 도입, 심의를 2회 이상 실시 등 변론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 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사건 조회 시스템’도 개편한다.장기·시효 임박 사건은 단계별 특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리 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해 장기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빠른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은 동의의결제 등 대체 분쟁 해결 수단 활성화를 통해서 조기 해결을 유도한다.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는 사건처리 및 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신속 처리한다.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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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풀리즘 기반 정책, 국민 고통 받는다"...공공요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요 공공요금에 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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