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최우선 과제인 '생사확인' 전면 추진"

제4차 이산가족 기본계획 마련…"가용한 수단 최대한 활용"
"이산가족 상봉 재개…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이산가족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 일괄 교환 및 회보, 명단 일괄 교환, 시급한 대상자부터 확인·회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적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 방안도 준비하는 한편 북측과 명단교환에 대비해 생사 확인 의뢰서의 업데이트(현행화)도 추진한다.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으나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이 작년에만 3천647명에 달하는 데다 생존자 중에서도 80~9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일부가 2021년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를 꼽은 바 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관계의 변곡점, 명절·기념일 등 주요계기를 활용해 이같이 추진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 화상상봉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상봉 규모 확대 정례화 추진, 상봉 방식 개선 및 재교류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이산가족이 원하는 고향 방문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고향방문 성사시 우선대상인 이산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의 참여를 통해 이산가족 정체성 유지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우리 측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고령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산가족법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생사확인, 송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와 북한내 전후 납북자는 각각 500여명과 516명으로 추정되며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통일부는 4차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기본계획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성했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