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동대로 지하개발공간 침수 우려…한강수위 고려안돼"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고속도로 방음시설 64% 가연성"
"대도시권광역교통委, 갈등지역 조정 소극적…감사원이 6곳 해결"

감사원이 서울시가 민간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에 침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 사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구간 지상에 중앙광장을 만들고, 영동대로는 지하화하며 지하공간에 '광역교통 환승센터'와 위례-신사선 등 4개 철도노선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한강 수위가 고려된 탄천 '계획홍수위' 118.01ｍ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한강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탄천 '100년 빈도 홍수위' 116.33ｍ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 구간의 예상 침수 높이는 117.295ｍ로 감사원이 본 적정 예상 침수 높이인 118.317ｍ보다 낮게 설정됐다.

게다가 빗물이 주변 봉은사역과 대형 건물에서 환승센터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데도, 봉은사역 등은 사업 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환승센터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이 사업구역 환승센터 출입구의 차수 문 높이를 살펴보니 예상 침수높이보다 크게는 69㎝ 낮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작년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소재도 언급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포함돼 설치된 국내 터널형 방음시설 50곳과 및 보차도분리방음벽 23곳의 재질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가연성 재질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한 곳이 총 47곳으로, 64%에 달했다.

게다가 이들 시설 중에 구조체에 내화(耐火) 처리를 한 곳은 1곳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가연성 재료 방음판을 사용하면 화재 때 차량 연소열 외에 방음판의 연소열이 더해져 피해가 커지고, 구조체에 내화처리가 없으면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변형·붕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다음 날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이 사고 전에 제기돼 국토부가 작년 7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또 도심 지역 대심도 터널로 건설 중인 민간투자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사업 구간 중 지반 상태가 불량한 곳에 인버트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철도공단에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버트는 지반이 솟는 현상(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터널 바닥을 원형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은 국토부로부터 이들 사업의 실시·설계 관리 업무를 위임받고도 민간투자사업은 설계·시공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지반 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인버트 설치가 빠져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망 계획수립과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조정 업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에 직접 지연사업 53개의 이견 조율을 시도해 6개 사업은 정상 추진에 필요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부천-신방화역 BRT, 대구시계-경산압량간 광역도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오산세교2지구), 원동고가 철거·지하화, 국지도 56호선 확장, 장현교차로 및 물왕교차로 사업에서 진전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