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대못'부터 손질...금융·서비스까지 개혁 '고삐' [2023 경제정책방향]

내년 1%대 경제성장률의 '역대급 경기한파'가 예고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위기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중과 대못도 뽑는다.

경제 불안 트리거 됐던 채권 시장 안정 위해선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하는 한편, 국공채 물량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선 2026년까지 한국전략과 가스공사 적자 미수금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요금도 현실화한다.

시장 안정 뿐 아니라 민간 중심 활력에도 집중,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모빌리티, 양자기술 등 15대 미래성장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인재·금융 등을 지원하는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고삐를 죄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금융과 서비스까지 구조개혁도 본격화한다.

◆ 내년에도 복합 경제위기…거시경제 관리로 '위기극복' =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로 설정하고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집행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자금경색 해소를 돕는 차원에서 개인이 회사채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기존 예·적금, 펀드 뿐만 아니라 회사채와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저신용 등급 채권(BBB+)의 투자를 축진하기 위해서다. 하이일드 펀드는 채권(국내 자산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BBB+ 이하 채권 등을 45%이상 편입한 펀드다.

국공채 물량 조절에도 나선다. 국고채는 연간 발행물량을 올해 104조8천억원에서 내년엔 61조5천억원으로 줄이고, 내년 1분기 순발행은 지난해 1분기 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한천채도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올해보다 발행규모를 큰 폭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자금과 투자 유입을 위해선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범부처 합동 해외 투자로드쇼도 연다.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 부문에 대한 부채관리도 강화한다. 업종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원을 추가 조성해 기업 재무구조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징벌적 다주택자 과세 없앤다…2026년까지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 정상화도 주요 내년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매물이 쌓이는 등 부동산 경착륙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주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 때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30%다.

실수요자를 위해선 과도한 실거주,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풀어 주택을 구입할 때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의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에 한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한다.

국제 에너지 위기에 대응,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2026년까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지원 대상 기업은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도 현재의 최고 90%에서 100까지 늘린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두배 높이고 소득공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주택까지 확대해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으로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여 주거비 부담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 늘리면 인센티브…신성장 4.0으로 성장동력 확보 =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무역금융 규모도 현재 351조원에서 360조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간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과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를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확실히 준다. 내년 투자분에 한해 일반·신성장원천기술(3%), 국가전략기술(4%)에 대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여기에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이어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총 50조원의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려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예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상 금액(현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높이고 중복되는 공시 항목을 통합하는 한편, 공시주기도 연 1회로 완화한다.

정부는 농업 중심의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신 4.0전략으로 역대급 경제위기 극복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발굴해 연구개발(R&D)·인재·금융 등을 전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세부 지원 방안은 오는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임무지향형으로 R&D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우주탐사·양자기술·의료기술·에너지 등 미래기술 개발 분야에서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50큐비트급 이상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서비스까지 5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 정부는 내년 기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함께 금융·서비스·공공 부문의 3대 경제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 미래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노동개혁은 주52시간 등 근로시간과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은 대학 운영요건, 대학평가 등 대학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발전과 첨단분야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연금개혁은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산출해 국민연금과 연기금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신고사무를 효율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또한 금융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제3자 외환 거래 허용을 비롯한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과제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갈등조정 거버넌스 마련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R&D에도 약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R&D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 지방재정 확립과 공공기관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한 공공혁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