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낮은 보험료·보장성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복지부 장관 기자 간담회…건보지속가능성 대책에 "보장성 약화아냐"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검토"
"건강보험 기금화 시기상조…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 바람직"
"의사인력 확충, 조기에 의료계와 협의…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 장관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완성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직의 대부분을 기획·재정 분야에서 보낸 예산통으로, 지난 5월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며 10월 초 복지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됐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후 처음 마련됐다.

그는 최근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이 빚어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구조적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조정 시점과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참 논의 중이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방역 상황을 주시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다른 방역 정책인 '확진자 1주일 격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서 발표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필수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인 의사인력 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추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치료 과목 간 불균형 심화되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필수 의료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근무여건 개선, 의료 인프라 확충 등과 병행해서 의사 인력도 확충돼 필수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연말로 기한이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당장의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몰제 폐지는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의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장관은 "기금화가 되면 건강보험 지출 결정과 관련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기금화가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시행 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에 자주 보고하고 재정 전망 등 주요 사항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 추진단이 어느 부처에 설치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까지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일부 기능을 복지부 산하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정책은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에서 수립해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연간 100조원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예방 대응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기능과 연계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체감도 높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 정책뿐 아니라 여성 정책도 복지부로 이관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