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가능성 큰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에 세제지원 시급"

방송학회 세미나…"조 단위 경제파급효과, 국가전략기술 대우 가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사례로 비춰볼 때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로 대우하고 그만큼의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2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국가 전략산업 영상 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는 이런 조언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한국이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구조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성공을 거두며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지화'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OTT 사업자가 한국에 제작비를 투자해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동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모델이 확대했다고 짚었다.

변 교수는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가 최대한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미디어 생태계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과 국제 하청구조 편입이라는 상반된 현상을 지적했다.

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매몰 비용이 큰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는 영상 콘텐츠 산업 시장의 매출액이 올해 26조5천377억 원에서 2027년 30조8천337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중 생산 유발 효과는 1조3천951억 원에서 1조6천211억 원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천970억 원에서 6천938억 원으로, 고용 유발효과는 9천138억 원에서 1조618억 원으로 각각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변 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제작비 조달을 위해 거대 미디어 사업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유인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방송영상 문화콘텐츠 산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편익을 고려하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통상적 경제효과를 훨씬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콘텐츠 분야는 세제 지원에 있어 마땅히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 기술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규정돼 콘텐츠 산업은 적용이 어려우므로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자국 내 제작비 지출 요건만 부합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비차등적 세제 지원과, 중소제작자를 위한 특별 지원을 함께하는 중층 구조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