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RA 대응, 산업장관 해임해야"…與 "탈원전, 대국민사기극"(종합)

산업부 국감 공방…"IRA 통과 때 이창양 휴가" vs "원전 조기폐쇄로 혈세투입"
野 "RE100 못 맞추면 삼성·현대차도 떠나" 지적에 與 "선언적 캠페인에 불과"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IRA 관련 '늑장 대응'을 했다고 거세게 질타하며 이창양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하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있었고,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며 "7월 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창양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 역시 이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외교참사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우리나라 경제 타격으로 보면 산업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야당의 공세가 빗발치자 여당 의원들은 IRA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법안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몰랐다고 (지적)한다면 (야당이) '조문참사'라고 주장하며 '육개장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이야기"라며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IRA와 관련해 거듭 윤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심각한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아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본질과 관계없이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를 자꾸 대통령 공격의 소재로 삼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주공격 소재로 삼아 반격에 나섰다.

권명호 의원은 원전 조기 폐쇄 등으로 인한 비용 보전에 국민의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느냐. 탈원전을 한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할 정도"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알고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설명하지 않고,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했다"며 "전기요금에 관한 한 지난 정부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산업부가 위법행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내버려 뒀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낮추는 등 현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국가들도 (원전을) 일종의 '브릿지 에너지'로 생각하지 대안 에너지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맞추지 못하면 한국에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남아 있을 수 없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낮아지면 책임질 거냐"고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RE100은 환경단체에서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지구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산업부 업무 보고 도중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