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도 "좋은 생각"…'갈등중재'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19일 尹-의장단 만찬서 김의장 제안에 공감대…독일의회 모델, '한국판 원로협의회'
연금·노동개혁 등 갈등현안·쟁점법안 물밑조율…여소야대 국면서 돌파구 역할할까
김의장,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에 공식제안할듯…사무처, 실무준비 돌입

9월 정기국회를 즈음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내 중진과 원로들이 나서서 꽉 막힌 교착 상황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 차원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문제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간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거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에게 역할을 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진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제안은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된 독일 연방의회를 롤모델로 한 것이다.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당시 만찬 참석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호응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21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김 의장이 이 협의회에 국무위원도 참석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복수의 인사가 전했다.

여야 중진협의체 언급은 연금·노동·교육 등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 등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만찬에서 이런 개혁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중진협의체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연금·노동 개혁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인 지난 2014년 국회 규정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제도이나,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국회의장단 3명과 여야 5선 이상 중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현안에 따라 필요시 국무위원도 참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국회 운영과 현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공히 팬덤 정치로 대변되는 극렬 지지층에게 휘둘리며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간 충돌로 정국이 경색되거나 갈등 현안에 부딪혔을 때 여야 중진·원로그룹 숙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초당적 협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실제 김 의장은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짜보라고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는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여야 지도부에 중진협의체 가동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김 의장이 필요시 국무위원 참석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일단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취임 후 여야정 협의체 등 야당과의 정기적 협치 체제 가동 의지를 몇 차례 밝힌 바 있어 여야정 협의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의장실에서 한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정부와 여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안협의회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여야 각 당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다 여야간 첨예한 대치 국면 속에서 '중재자'를 자임할 중진 그룹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불투명한 만큼, 실제 상설화 및 활발한 운영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