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직 인수위, 공무원 정원 감축·국제영화제 폐지 제안

17일간 활동 성과 발표…정원 6명↓, 대북 협력업무 등도 폐지 권고
해상풍력 시기 조절 등 민선 7기 정책 수정안 등도 내놔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울산국제영화제 폐지, 공무원 정원 감축 등을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안효대 인수위원장은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7일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울산시 실·국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7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원 12명, 자문위원 75명이 참여했다.

◇ 중복 업무 조정, 경계 불분명 조직 정비…대북 협력업무는 폐지
발표에 따르면 민선 8기 울산시정 비전은 김 당선인이 선거운동 때부터 사용했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60년간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저력을 살려 울산의 새로운 60년을 잘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비전에 담겼다.

5대 시정 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로 정했다.

인수위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 김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14개 실·국·본부, 62개 과, 256개 담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1개 위원회와 2개 담당은 폐지하고, 정원 6명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감축되는 정원은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2명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신문고위원회 업무 중 감사관실과 중복되는 시민감사 청구, 공공사업감사 업무는 감사관실로 업무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고유 사무인 고충 민원처리 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인권담당관실 업무와 합치고, 조직은 권익인권담당관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부서 간 혼선을 초래하는 경제 3국 중 미래성장기반국은 도시공간개발국으로 조정하고, 그 아래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산업입지과, 국가산단지원과를 두도록 했다.

국 명칭은 업무 성격에 맞도록 일자리경제국은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도시창조국은 건설주택국으로, 교통건설국은 교통국으로 각각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녹지정원국장은 생태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수행할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정했다.

신설되는 2개 담당은 국내투자유치, 그린벨트개발 등이다.

폐지되는 4개 담당은 평화협력, 북방경제협력, 국제영화제, 제도개선 등이다.

평화협력과 북방경제협력은 현재 대북 관계나 국제사회 긴장 등으로 협력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반영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 해상풍력 등 민선 7기 사업 손 보기로…민선 8기 공약도 일부 조정
민선 7기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인수위는 주요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하되 방법과 시기 조절이 필요한 정책은 수정·보완하고, 울산에 득이 되지 않은 정책은 변경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추진 시기를 조절하고,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는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야음근린공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공공건축물 건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3개 사업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 센터, 울산국제영화제, 청년예술단, 미래비전위원회 등 4개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김 당선인이 내놓은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변경·조정 의견도 제시했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신답교∼외동 도로 개설, 울산공항 확장과 고도 제한 완화 등 4개 과제는 필요성이나 시기성 등을 고려해 공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은 광역철도 노선과 함께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문화거리 조성과 대민 행정서비스 지청 설치 등 2개 과제는 구·군이 추진하도록 업무 이관을 제안했다.

한편 인수위는 폐지를 제안한 5개 사업의 예산 16억100만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삭감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각 사업과 예산은 울산국제영화제 10억5천만원, 북방경제협력사업 추진 2천800만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추진 1천100만원,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 5억원, 인권 워크숍 1천200만원 등이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자문위원과 인수위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검토해, 향후 울산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인수위는 그간 활동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당선인께 전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마치게 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