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기획부동산 냄새가 풀씬 풍기는 이런 땅? 지분경매, 공유물분할 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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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냄새가 풀씬 풍기는 이런 땅? 지분경매, 공유물분할 경매사건 - 2020타경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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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은 과거 2003년 즈음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현재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때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여전히 기획부동산 방식의 투자를 하고 고객을 만들어가고 있다.

상기 이미지에서 임야를 세세하게 쪼개서 각자 번지를 부여한 것을 볼 수 있다.
초창기 기획부동산은 필지분할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니 땅으로
나누거나, 공용도로 부분을 회사가 보유한 채로 해당 지번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골탕을 먹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 토지는 실제 번지도 나누고, 공용도로도 내 준 것으로 보인다.
즉, 진보한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다.
이 지역에 개발호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각자 조사해 보기 바란다.
다만, 이 토지의 특징만 살펴보자!

토지를 살 때는 토지이용계획을 잘 봐야 한다.
준보전산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보전관리권역 이런 글이 있다면,
이번 LH사태처럼 고위공직자와 내통하여 개발정보를 얻지 않는 이상,
이런 땅을 사면 안된다.

아마도, 기획부동산의 현란한 브리핑에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갑구 10번, 2019년11월1일에 김형주가 강제경매사건에서 낙찰받았다.
갑구 12번, 2019년11월7일에 김형주로부터, (주)양지옥션 (주)효민옥션이 매매한 것이 보인다.
갑구 13번, 2020년8월27일에 (주)양지옥션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김형주가 낙찰받은 후 두 회사에 판매하기 까지 불과 6일 정도 소요되었다.
애초에 알고 지내느 업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를 2번이나 내면서 이런 지인간 거래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그 후, 약 9개월동안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시기는 2020년8월이다.
현재, 2021년7월인 점을 볼 때, 약2년간 이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분경매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공유물분할소송을 하고 그 결과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을
매우 고루하고 이익없는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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