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부동산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자가 배액보상금을 매수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22% 떼고 줘야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든 매도자든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곤 한다.
이 경우, 계약 파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계약금의 처리문제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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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수자는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 부동산 매도자는 계약금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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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이익을 본 계약금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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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으로 이익을 볼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이익을 봤으니까, 돈 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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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플러스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언저서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매수자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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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매도자는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보내지 말고, 그중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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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일지라도 '필요경비 70%' 적용을 하지 않고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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