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일용직·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형제 자매 동시 가입은 안돼
주민등록상 서울거주자만 가능
매월 일정액 저축 않으면 해약
본인 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부모 소득 1억, 재산 9억 미만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재 일을 해야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청년통장 사업의 목적은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으면 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가족의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중산층 이하 가족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1억원 미만, 재산이 9억원 미만인 경우를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빚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대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세금과 민간 후원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혹시 부채 상환에 쓰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기혼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소득금액과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형제·자매·조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되, 소득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가자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발 기준 심사항목은 6가지입니다.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 근로기간, 재산, 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 계획을 고려해 선발합니다.”
▷한 가구의 형제·자매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동시에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한 명만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지 않으면 매칭 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과 본인 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 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하고,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LA·베를린처럼 소득보장 실험…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
“서울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실험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서울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실의 구종원 복지기획관(국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미래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공약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구 기획관은 “빈곤·불평등 문제는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 독일 베를린처럼 소득실험을 활발히 하면서 미래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올해 가장 힘을 쏟는 대표 복지정책은.“오는 7월 11일부터 5년간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다. 서울시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으려고 시작한 게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다.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식의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다.”▷안심소득 실험은 어떻게 진행하나.“지난달 28일부터 시범 참여 가구 모집에 들어갔다.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1단계 500명, 내년 2단계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서울시가 사업 참여 가구에 3년간 지급하는 금액은 총 195억원이다. 지원 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0원이면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이 실험을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와 빈곤·불평등 해소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빅데이터도 모아 향후 복지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안심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겠나.“공적 급여로 소득이 생기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공적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안심소득은 근로 의욕을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 노동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도 중위소득 85%까지는 안심소득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돼 있는 구조다. 중위소득 30%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탈락하는 생계급여와는 다르다. 안심소득을 받으려고 노동 참여를 거부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다. 시범 사업에서 지원 후 근로 의욕, 교육 의지 변화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복지정책 방향은.“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복지관 대부분이 휴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급격히 늘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는 게 시급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복지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을 도와 취약계층을 돌보는 ‘우리동네돌봄단’을 8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코로나19 생활지원비 고갈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담이 확진자 폭증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시비 33.3%·구비 16.7%)인 예산 분담률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국고 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려달라고 긴급 요청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청년 대상 복지사업을 부쩍 늘린 것 같다.“지난 2월 말 기준 서울 거주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은 5만5333명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던’ 시대는 지났다. 요즘 저소득 청년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힘들어 자산 형성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미래 설계가 불안한 청년의 자립 및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저축하면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시 예산 등으로 적립해준다. 다음달부터 신규 참가자 70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가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계획은.“올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취약계층에 전화를 걸어 안부나 건강 등을 파악하는 ‘AI 안부확인 시스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 조도 등을 감지해 위기 신호를 파악하는 스마트 플러그로 중장년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
2
1인당 年 최대 160만원 지원…외출 동행에 식사 배달까지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코로나19 확진이라니….”서울 광진구에 혼자 사는 70대 이모씨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막막했다. 병원 수술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허리가 아픈 와중에 코로나19 재택 치료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 이씨에게 곧 ‘도움의 손길’이 찾아들었다. 광진구가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모니터링하다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인 이씨를 발굴해 ‘돌봄SOS센터 서비스’로 연계하면서다.6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돌봄SOS센터가 코로나19 시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돌봄 인력이 방문해 외출 활동 동행을 지원하거나 식사(도시락) 배달, 가정방문 돌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내 시설 수리·보수나 청소, 세탁도 해준다.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다.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이 주 대상이지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서울시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60만원이다. 그외 시민은 스스로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식사 배달은 한 끼에 8400원, 외출 동행은 한 시간에 1만4900원 등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취약 계층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25개 자치구 425개 모든 동에서 확대 실시하며 대응 중”이라고 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2019년 성동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강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후인 2020년 8월부터는 25개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19년 1만525건에서 2020년 4만3086건, 지난해 12만33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관련 투입 예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돌봄SOS센터에 총 332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9년(30억6600만원), 2020년(134억8000만원), 지난해(286억6700만원)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렸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해야 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재택치료자는 외부 활동이 철저히 제약돼 식료품 구입 등이 불가능해 식사 지원이 절실하다”며 “확진자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
3
코로나 사망 급증…서울시, 화장시설 밤 12시까지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화장장 운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고민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최대 용량으로 가동하고 있다.6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을 밤 12시까지 추가 가동해 하루 화장 건수를 232건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늘고 환절기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화장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 1~2월 하루 평균 사망자는 154명으로 최근 2년 평균(133명)보다 15.8% 늘었다.그동안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에선 하루 평균 135건을 화장하다가, 지난달 16일부터 하루 191건까지 확대했다. 이번엔 운영 시간을 늘려 하루 41건을 더 추가했다.시에 따르면 화장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는 경우, 확진 후 1~2주 뒤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관계자는 “화장 대기 때문에 3일장 대신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화장시설을 최대 용량으로 확대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