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이 경쟁력이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사진=게티이미지

그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오히려 어느지역에 몰려있어야 이용하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도 실리콘밸리처럼 협업을 위한 집적효과가 중요한데,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면 혁신은 이루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중소기업을 분산시키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직원이 100명인 중소기업 100개가 어느 지역에 내려가면 단순 계산해도 1만명의 인구가 늘어난다.

중소기업 지역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이전을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 이전시 직원채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세째, 직원들의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네째, 젊은층이 정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첫번째 문제 해결은 법인세 감면같은 세제혜택으로 가능하다. 두번째, 세번째의 인재채용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전국 국립대학교를 서울대학교 분교로 전환시키고, 각 직할시 중심으로 명문 중.고등학교를 한개씩만 육성한다면 인재채용과 교육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이 비싼 것도 따지고보면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수요가 많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유명학원이나 학군이 좋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강소기업이 많다. 그 이유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의 활발한 상생협력으로 기술혁신과 경쟁력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전국 8개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 대학인 미텔슈탄트 대학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 공급하기 때문이다. 즉, 미텔슈탄트는 독일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성장 동력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각 지역 국립대학을 서울대학교 분교나 미텔슈탄트 대학으로 전환, 지역의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재나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를 산학협력을 통해 육성.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 직할시에 명문 중.고교를 최소한 한개씩 육성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수도권 인구분산은 물론, 부동산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번째는 젊은 직원들이 지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릉·양양·속초에 서핑할 수 있는 해변이 생겨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처럼. 즉,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시설과 좋은 학군이 있다면 가족이 함께 이주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은 한반도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면서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강남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발전된 곳이라면 강북은 우리민족의 오랜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남산, 한강과 용산민족공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산이 더욱 그렇다. 서울을 세계 10대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거점도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용산의 기존 전쟁기념관 외에도 국제업무지구와 용산민족공원내에 한중일역사박물관, 남북통일기념관, 국제평화콘퍼런스홀과 고급호텔, 그리고 이곳에 각 나라의 대사관이 모두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 건물도 지어 용산을 스위스 제네바 같은 작은 평화의 국제도시로 만들면 좋겠다. 용산을 국가간 소통과 평화의 중심지이면서 국제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성지 같은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전통한옥, 거북선 등을 보여주는 민속촌 같은 공간도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면 차량이 많아 길이 막힌다. 따라서 서울 진입로에 한강 선착장을 만들어 쾌속정을 타고 용산 선착장까지 빠르게 도착, 곧바로 용산 한강변 호텔과 국제평화콘퍼런스홀에서 숙박과 모든 국제업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면 어떨까.

한편, 파리 세느강변은 고궁박물관으로 멋스러운데 서울은 한강유람선을 타보면 양쪽에 아파트 밖에 없다. 하지만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헝가리 다뉴브강이 유명한 것은 야경 때문인데, 한강변 아파트 외관이나 옥상에 작은 전구만 달아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화려한 예술적 야경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에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 야간에 형광불을 밝히는 것도 서울의 아름다움을 더할 것이다.

용산이나 미사리 근처 한강변에 동남아 각국의 전통 음식점을 만들어 나라별 전통음식을 맛보게 하고, 중간에 공연장도 만들어 한류 스타들의 공연이나 각국의 전통 민속공연도 번갈아 보여준다면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은 수도권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이전시켜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기존의 세종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한곳에 입주시켜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며, 서울은 남산, 한강, 용산민족공원을 연결, 남북통일을 대비한 세계적 경제.외교의 국제도시가 되도록 한다면 서울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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