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국조 협박, 블랙코미디…정부 굴복하면 고발"

전국민 방역지원금 비판하며 기재부에도 "굴복마라" 경고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방역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재부가 19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면서 추계 오류를 고리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금 쓸 생각을 하기 전에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만 세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것이란 점을 인정,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또)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서 "추측건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도다.

'부자 세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내내 기재부와 돈 퍼주기로 기 싸움 벌이던 민주당이 세수 추계 오류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겁박의 수위를 높였다"며 "청와대의 무능과 민주당의 오만이 합작한 유례없는 세금쟁탈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뒷방으로 물러앉은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예산'이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