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급증 대비 "비상계획 시행 세부기준 논의중"

비상계획 조기 발동 우려에 "시행 기준 정밀하게 다듬을 것"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뒤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의료체계 대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환자 치료 여력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과 중증환자 발생비율, 사망자 발생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유행의 양상, 확진자 수, 고령층-미접종자군의 분포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비상계획을 내리고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일 때 경고를 내리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고 시행 기준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전날과 이날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500명 넘게 나오면서 예상보다 빨리 비상계획 상황이 올 수 있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관련 질의에 "전문가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정밀하게 다듬어나갈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범위를 늘린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일부 제한한다는 등 안은 가지고 있으나, '중환자 병실 가동률 75% 이상', '하루 확진자 5천명 이상'처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할 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인력 배치 기준 현장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반장은 "면담 일정을 잡고 (노조측과) 논의를 한 다음 결과를 보고 결과를 공유하겠다"면서 "우선 오늘, 내일 사이에 실무진과 면담을 할 것 같다"고만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