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집행 지표 수정했지만…"일부 항목 개선 필요"

문체부, 제도 개선 간담회…"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광고 집행 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열독률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정부 광고 지표 개선 간담회에서 매체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지표로 제시하며 관련 의견을 더 수렴해 11월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조사) 활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표를 토대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뒤 언론단체, 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왔다.

지금까지 수렴된 개선안은 핵심지표(열독률·사회적 책임 등)와 참고지표(인력 현황·법령 준수·포털 제휴 여부 등)를 골자로 한다.

핵심지표는 열독률과 함께 사회적 책임 항목인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정정보도)·시정권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구간별로 차등해 점수를 매긴다.

참고지표의 경우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및 완납, 세금 납부, 법령 위반, 포털 제휴 여부 등으로 가·감점을 준다.

그러나 전국 5만 명 대상 열독률 조사가 신문사 무료 배포를 부추기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영주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신문 이용 경로 조사에 무가지를 회피할 수 있는 문항을 넣어 설계했다"면서도 "(무가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언중위의 직권조정·시정권고 건수를 지표에 반영해 언론사가 조정보다 소송을 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선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시정권고는 언중위 별도 심의위원이 사생활, 인권 등 언론보도 준칙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 조정하므로 중재 건수와 상관없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과장은 세부 지표 결과 공개와 관련 "일부는 공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신문사의 순위가 매겨질 우려가 있다"며 "일단 광고주가 활용하되 공개 요구가 많아지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 광고 통계 및 집행 내역 공개와 관련해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 4일 판결이 나온다.

황성운 문체부 미디어콘텐츠국장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엔 공감한다"며 "어느 정도 정보 공개가 적절한지 고민해 확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11월 개선 지표를 확정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통해 정부광고주에 제공할 예정이다.

인쇄매체는 내년 1월,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