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일자리 감소 가능성"

유승훈 교수, 경총 토론회서 주장…"사회적 논의 필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저해해 오히려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석탄·LNG·원자력 발전까지 모두 퇴출하는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결국 에너지 전환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발전원의 예비력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일자리 보존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조언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논의 기간을 2년으로 예상한 유럽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에 대해 국민 투표를 한 스위스 등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 관련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뒤처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 수준으로는 8년 뒤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에도 한계가 있어 향후 전력 수급 위기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 지원 방안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동차·정유·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95%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당장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정유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총 피해 비용이 약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도한 감축 목표는 자칫 국내 전체 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