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중립성과 양립 가능"(종합)

"기재부에 예산·재정기능 몰려…靑·총리실로 예산기능 이관 검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정치적 기본권 및 노동3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도 아직 애매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투표권(부여 연령)을 18세로 내려 학생들도 투표권과 정치적 자유를 갖는데 어른들은 못갖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노동기본권(보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을 구박하면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노고는 노고대로 인정하면서 관료 조직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는 지도자의 역량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청년 100명과 함께 정책 토론회 '청백낙연'을 열어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청년의 삶을 먼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대기업이 본사를 낙후된 곳으로 옮길 경우 최고 법인세 완전 감면까지 감안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지방 청년에게도 취업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문제를 두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유튜브 '박시영TV'에서 "예산과 재정기능이 한 군데 몰려있다는 건 과도한 집중임이 틀림없다"며 "예산 기능을 청와대나 총리실로 옮기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대해선 "관료가 소신을 가졌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참 고집이 세신 것은 틀림없다.

오죽했으면 저도 한번 소리를 높여 언론에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