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특허 빼곤 내세울 것이 없다"…AI 코리아의 '외화내빈'

송형석 기자

입력2020.09.15 11:13 수정2020.09.15 11:17

전경련 글로벌 AI 인덱스 분석해 발표
54개국 중 8위지만 일부 항목에서만 고득점
인재 수준, 정부 전략 등은 평균에 못미치

한국의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이 글로벌 주요국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 사회를 준비하는 예산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AI 분야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국가별 AI 수준을 비교한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2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생태계 경쟁력은 54개국 중 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부 항목에서만 고득점을 받았다. 네트워크 환경과 안정성을 의미하는 인프라 부문, 특허 및 제품의 혁신도 등을 측정한 개발 부문에서는 글로벌 ‘톱5’에 들지만 나머지 분야는 조사대상 국가의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최대 약점은 AI 인재다. AI 조사대상 국가 중 인재 항목의 순위가 28위에 그쳤다. ‘글로벌 AI 인재 리포트 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최고급 AI 인재는 2만2400명이다. 이들의 46.0%(1만295명)는 미국에, 11.3%(2525명)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최고급 AI 인재는 1.8%(405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전략 항목은 순위가 더 처진다. 이번 조사에선 54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사이트가 발표한 ‘정부의 AI 준비도 지수’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높지 못하다. 2017년 4위였던 순위가 2019년 26위까지 밀렸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3년간 1000억위안(1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반면 한국은 향후 10년간 1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만 확정하는 등 AI 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여건 역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활용 자유도,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정책, 행정 절차 및 규제 환경 등을 보여주는 운영환경 항목에서 한국의 순위는 30위였다. 스타트업의 규모, 투자 여건 등을 보여주는 벤처현황 순위 역시 25위에 불과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AI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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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발명왕 에디슨

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발명왕’ 또는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체가 된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은 물론 전기자동차회사와 세계 최초의 무성영화극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에디슨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에디슨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은 발명품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항상 실용화를 고려했던 것도 그의 남다른 사업가적 기질과 마인드를 엿보게 해준다. 특허 덕분에 경비 부담 없이 연구에 몰두이뿐만 아니라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일일이 특허를 출원했던 이유도, 단순히 특허 기록을 세우거나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총 2332건으로, 해마다 100건씩만 출원해도 20년 넘게 걸리는 양에 해당된다. 이만하면 특허를 출원하는 일만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에디슨이 발명할 때마다 번번이 특허를 출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발명을 계속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특허를 계속 출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라도 돈이 없으면 발명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게 되면 발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에디슨은 특허 출원을 통해 1000여 개의 특허를 따낼 수 있었고, 덕분에 돈벌이를 따로 하지 않고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결국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비결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외에도 특허를 통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경비를 계속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는 기술혁신의 도화선아이디어나 기술, 발명, 음악이나 문예 창작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이다. 특허권(이하 ‘특허’)은 특허법에 의해 기술이나 발명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저작권은 문학, 예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게 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 가운데 특허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하나가 경제발전은 물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펼쳤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특허가 이끌어낸 기술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쉽게 엿볼 수 있다.그런데 만약 오랜 노력과 시간, 물질을 투자해 새로운 기술과 발명을 고안해 내도 그 혜택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거나 발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기술과 발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된다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열정과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그래서 특허에는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고 발명하는 것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도 특허가 보장됐기 때문이다.물론 특허는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특허 인정은 독점을 조장하거나 미래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특허를 과소하게 인정하면 누구도 특허를 얻기 위해 투자하거나 발명에 힘을 쏟아붓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등 특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특허권도 나쁜 독점이 되지 않는다.더구나 특허는 특허권자의 권익만 보호할 뿐 아니라 기술의 혁신을 일으켜 그 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한 유연한 문제 해결자본주의는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더 나은 방식으로 진화해 왔고, 다른 체제와는 달리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에서는 어떤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을 스스로 조정하면서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해 간다.그리고 이런 유연함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이를 위해 재산권과 선택권을 법으로 보장하며, 신용을 자발적 교환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경제 성장이라는 꽃까지 피우게 되는 것이다. √ 기억해주세요아이디어나 기술, 발명, 음악이나 문예 창작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이다. 특허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하나가 경제발전은 물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펼쳤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특허가 이끌어낸 기술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쉽게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