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완화…소득 기준 낮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00%)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Ⅰ유형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가정 120%) 이하이고, 신혼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가정 13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는 월 562만원 수준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만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Ⅰ유형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혼Ⅱ는 오는 1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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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천장을 뚫었다. 지난해부터 오르던 전셋값에 ‘6·17 부동산대책’이 기름을 부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생기면서 전세 물량의 씨가 마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격한 6·17 대책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전셋값만 올려 세입자들의 비명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2015년 10월 넷째주(0.22%) 이후 4년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 전세가격은 한 달 만에 5억원 올랐다. 지난 5월 보증금 9억원에 계약됐던 것이 지난달 29일 14억원에 거래됐다. 두 건 모두 같은 16층이다. 강남만 오른 게 아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래미안3차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신고가인 보증금 6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6·17 대책 이후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잇따르는 것은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하는 규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매매까지 막히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했다.이번 대책 발표 전인 6월 셋째주 0.12%이던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발표 후인 넷째주 0.21%로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045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기지 못했다. 수요는 넘치지만 물량이 없어 거래가 준 것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팔고 나면 전·월세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잡는 규제…잠실선 전셋값 한달새 5억 폭등2년 실거주에 청약 대기수요 몰리며 전세물량 싹 사라져“한 달 만에 전용 84㎡ 전세가격이 5억원 뛰었네요. 잠실에서 중개업소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못 봤습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으로 오르던 전셋값은 6·17 대책이 나오자 급등세로 바뀌었다. 정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등을 담은 6·17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6·17 대책에 세입자 ‘비명’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라 2015년 10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둘째주부터 52주 연속 상승해온 서울 전셋값은 올 5월 말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6월 다섯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0.13%로 지난해 9월 넷째주부터 41주 연속 올랐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성북구(0.94%)를 비롯해 서대문구(0.46%) 송파구(0.40%)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 5월 8억1000만원에 전세 거래됐지만 6월에는 4억원가량 오른 신고가인 12억원에 나갔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는 지난달 29일 보증금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해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5월 18억8000만원에 거래된 뒤 단숨에 2억7000만원 뛰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164㎡도 지난달 19일 보증금 21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18억5000만원)보다 3억원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보증금 15억원에 전세 계약돼 5월(12억원)보다 3억원 뛰었다.강북 아파트 전세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전세는 최근 보증금 12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5월 초의 10억8000만원에서 1억원 넘게 뛰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 전세 매물은 지난 1일 보증금 8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달 15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불과 2주 만에 1억원 올랐다.실거주 늘면서 전세 품귀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6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6·17 대책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전세 낀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분양권을 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실거주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학군지 수요로 세입자가 많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체 4424가구 가운데 약 3000가구(68%)가 세입자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대책 후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다”며 “세금을 전가하기 위해 전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도 있다”고 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제도 시행 전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당장 공급은 제한된 반면 재건축 단지의 대규모 이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79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553가구)보다 23.7% 적다. 내년 전체 입주 물량은 2만1739가구로 올해(4만2012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2010년 이후 최저 물량이다.최진석/신연수/장현주/정연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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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등 돌리자…'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지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상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준다.대상 주택은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청년층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나 자산은 없지만 사회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많은 청년층의 특성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 나오는 지원책이라 요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초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됐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1.1명)도 세계 꼴찌인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다만 취득세 감면 폭이 현행 제도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에 그쳐 실효성 의문은 남는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의 부담은 강화시키면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부담은 낮추도록 주문했다. 공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문 대통령의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로, 15주 만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60% 안팎이었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6월 3주 차부터다.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시기와 맞물린다.특히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지지도 낙폭이 가장 크다는 점도 뼈아프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 젊은 층의 국정 지지도는 7.4%포인트 급감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내집 장만이 더욱 어려워지자 청년층에서 정부를 외면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는 수혜 대상자 수와 세수 규모 변화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가 있는 만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책을 다각도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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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2)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전세를 낀 아파트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중개업소에서도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대출이 안나와 전셋값으로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전세 낀 거래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씨는 “당분간은 전세를 놓고 자금을 모은 다음 추후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이라며 “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 규제가 강화됐지만, 현금부자들 사이에선 되레 갭투자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옥죘다. 하지만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중인 전셋값이 대책 이후 더 폭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서울 곳곳에서 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 이른바 ‘갭’이 줄어들고 있다. 1일 강남에 위치한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외의 강남 지역에서 현금부자들의 갭투자 문의가 몰리고 있다. 강남에서 전세 공급이 막히면서 값이 폭등하고 있어서다.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 84㎡ 전세 호가는 최근 13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12억원 선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도 안돼 1억50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지난달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13억원까지 났지만 최근들어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갭이 10억원까지 줄었다역삼동 래미안 아파트 역시 같은 면적의 전세 매물이 최대 11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10억원 초반대선이었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1억5000만원 급등했다. 갭은 인근 Y공인 대표는 "지난달엔 갭이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최근엔 8억~8억5000만원가량으로 축소됐다"며 "전셋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빨라 갭이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잇단 정부 규제에 전세 수요만 늘면서 매매가격 상승세보다 전셋값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올 2분기 들어 하락세가 멈췄다. 서울은 특히 지난 5월 54.8%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월간 단위로 서울 전세가율이 상승한 건 2016년 6월 이후 4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전세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전세가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갭투자는 더 쉬워질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갭투자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지난달 대책에서 집값 부추기는 갭투자를 정조준하며 전세대출 봉쇄 등을 담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갭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특히 현금부자들이 갭투자하기에 쉬운 환경이 됐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할 순 없지만, 갭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아파트 대부분이 15억원이 넘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 특히 전세금이 많아지면서 현금을 보유한 갭투자자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 집을 수월하게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해 매매가 가능한 강남 아파트들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분위기다.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지방에서 갭투자를 문의하는 연락이 많이 온다”며 “지방 큰손이나 서울 현금부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도곡동 Y공인 관계자도 “대출이 막히면서 매수자들도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셋값이 높은 집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대출 없이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자산가들에겐 지금이 기회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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