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 여건 고려하면 어려운 옵션"(종합)

"대한민국 전체에 기본소득? 재원 감당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전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전업종 전대상자라고 한다면 사업 지원의 효과를 떠나 재원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1인당 50만원이면 25조원이다.

총예산의 5%에 해당되는 돈을 쉽게 그렇게 하기엔 재정적 여력이나 지원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맞춤형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대신)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소득보전 효과가 더 큰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 돌봄쿠폰이 2조4천억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는가'라고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묻자 "금년도에는 저는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