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98년 외환위기다. 기업부실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해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인 정부는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금감위는 8개월간의 준비 끝에 1999년 1월 기존의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감원을 출범시켰다. 금감위는 10년 뒤인 2008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금융정책 업무를 넘겨받아 현재의 금융위로 확대 개편됐다.
금융시장을 총괄 관리하는 감독당국이 탄생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금융감독체계가 한국 금융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사태가 들이닥쳤다.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사태 등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금융시장 감독업무를 완전히 금감원 소관으로 넘기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가져가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 채용비리 등이 불거지는 등 감독 권한에 비해 금감원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취업준비생에겐 ‘꿈의 직장’, 금융맨에겐 ‘저승사자’. 금융감독원에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들이다. 금감원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엄밀히 말하면 민간조직이고, 실제로는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을 갖고 있다.금감원의 법적 지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올해 예산은 3630억원.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낸 감독분담금(76.8%)과 주식·채권 발행회사들이 낸 발행분담금(19.4%)으로 조달한다. 다만 금감원의 인사·예산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올초 조직 개편을 마친 금감원은 62개 부서(40국 22실)를 두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관련 기관은 5700개에 이른다. 금융지주(10개), 은행(55개), 보험(60개), 증권·자산운용·사모펀드 등의 금융투자부문(1671개), 저축은행·카드·대부 등의 중소서민금융부문(3663개) 등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자본시장이 커지고 핀테크(금융기술) 창업도 늘면서 검사대상 기관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금감원 직원은 1981명. 명함을 받아보면 변호사(138명), 공인회계사(413명), 보험계리사(43명), 박사(61명) 같은 ‘고스펙’이 흔하다. 전체 직원 중 44.8%(900명)가 전문직이다. 19.2%(385명)는 외부 경력직이다. 금감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858만원, 신입사원 초봉은 연 4392만원이었다. 윤석헌 원장은 2억954만원을 받았다.해마다 9월께 시작하는 금감원 공채는 30~6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은 조사역(5급)으로 입사해 선임조사역(4급), 팀장·수석조사역(3급), 국·부국장(2급), 국장(1급) 순으로 올라간다. 2~3년마다 부서를 옮기는 게 관행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단기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모두가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지만 내부적으론 인사적체와 업무부담이 심해져 고민이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후 금감원은 4급 선임조사역부터 퇴직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선배들이 나가질 않으니 승진이 힘들고, 이직도 자유롭지 않다는 게 젊은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금융위와 마찰이 심했던 2018~2019년에는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는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금융회사엔 폭압적 제재, 감독 부실 책임은 모르쇠.” “문제점이 뭔지 모르니 자료 요구만 방대해진다.”금융권의 현직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이 털어놓은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파생결합펀드(DLF), 키코, 라임 사태 등 대형 금융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의 이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은 이달 초부터 1주일간 은행·증권·보험·카드·핀테크(금융기술) 등 금융권 전 업종의 대관팀에 “금감원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51개 금융회사·협회에서 76명이 조사에 응했다.금감원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80.3%가 “그렇다”고 답했다. 어려웠던 경험(복수응답)으로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정 해석(63.9%)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60.7%) △업계 주장·해명을 듣지 않음(55.7%) 등이 주를 이뤘다. 대관 담당인 A씨는 “예방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사건이 터진 뒤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사전 예방·감독이 “부적절했다”는 평가는 DLF 82.9%, 라임 78.9%, 키코 81.3%에 달했다. B씨는 “세 상품은 모두 금융당국의 허락을 받고 판매됐다”며 “금감원은 별다른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의 조직과 권한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금융스캔들' 터지면 마구잡이 제재금융위·금감원 엇박자도 일쑤“업계에서 흔히 ‘금융감독원에 칼잡이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환자가 어디 아픈지 모르니 일단 다 열고 본다는 거죠.”한 금융회사의 대관팀장은 금감원이 ‘부실한 사전감독, 과도한 사후제재’라는 과오를 반복하는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2~3년마다 담당자가 싹 바뀌니 현장을 모르는 게 당연하고,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관 담당자는 “금감원은 인사철마다 업무 공백이 심한데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됐다”며 “2월 인사발령을 전후로 1~3월에는 업무 협의가 거의 정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자료요구 폭탄’에 금융회사 마비한국경제신문은 금융권 현직 대관 담당자 76명에게 금감원의 역량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박한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신속성’이었다. 부정적 평가가 68.0%(부족 49.3%, 매우 부족 18.7%)에 달했다. 현장감각(65.8%), 소통능력(65.3%), 일관성(61.8%) 등도 부정적 응답(부족+매우 부족)이 압도적이었다.대관팀 A씨는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 현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검사 전에 미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면 좋겠다”고 했다. 검사 과정에서 “편하게 가자며 ‘문제점을 알아서 보고해 달라’는 직원이 있다”거나 “회사 전산망 전체를 보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다”는 대관맨도 있었다.응답자 중 22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말이 달라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인허가와 제재 권한을 쥐고 있는 양쪽이 엇박자를 내면 중간에 낀 금융회사가 난감하다는 호소다. 대관팀 A씨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미스매치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기관인데 최종 의견은 일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원 같다”긍정적 평가가 많았던 항목은 ‘소비자 보호’로 86.9%(우수 65.8%, 매우 우수 21.1%)를 기록했다. 다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보호한다” “블랙 컨슈머까지 보호한다” 같은 ‘뼈있는 말’을 덧붙인 사람이 많았다. ‘금융은 튼튼하게(시장 안정), 소비자는 행복하게(소비자 보호)’를 공식 비전으로 내세운 금감원이 후자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다.대관팀 B씨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금감원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 소비자 보호는 자연스레 달성되는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원의 시각으로 금융회사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렴성(78.9%)과 전문성(76.3%) 등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다만 ‘갑(甲)의 DNA’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C씨는 “개개인은 다 스마트한 사람인데 조직 대 조직으로 일하면 느리고 소통이 안 된다”고 했다.“금융회사엔 엄격, 스스로엔 관대”금감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파생결합펀드(DLF), 키코, 라임 사태 등 최근 금융 스캔들에서 금감원의 사후 검사·제재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DLF 64.0%, 라임 58.1% 키코 63.5%에 달했다.D 대관팀장은 “감독 실패에 대한 자성 없이 금융회사를 고압적으로 검사하고 압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아닌 금감원에 제재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책임도 지라는 의미”라며 “감독 결과에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닥 벤처 펀드’와 ‘성장금융 펀드’는 금융당국의 홍보성 정책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대관 담당자들은 “금감원이 ‘예방적 감사’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감사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검사에서 새로운 내용을 적발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전파해 바로잡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꽁꽁 숨겼다가 다른 곳 검사 때 써먹기도 한다”고 했다.금감원이 ‘그림자 규제’를 여전히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두나 이메일로 지시한 뒤 ‘개선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 넣겠다’고 말한다”고 털어놨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지난해 자산운용업계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전년 대비 42% 증가해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했다.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2019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작년 292개 자산운용사가 거둔 순이익 합계는 8454억원으로 2018년(5962억원) 대비 2492억원(41.8%) 증가했다.회사별로는 191개사가 흑자, 101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34.6%)은 전년 대비 5.3%포인트 감소했다. 적자회사가 비교적 많은 전문 사모운용사의 적자 비율도 6.7%포인트 낮아진 40.6%였다.금감원은 “지난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증가로 수수료 수익이 늘어 수익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고 적자회사 비율도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펀드수탁액은 98조6000억원(17.9%) 증가한 649조6000억원에 달했다. 공모펀드가 19조4000억원(8.9%) 증가한 237조2000억원, 사모펀드는 79조2000억원(23.8%) 늘어난 4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하지만 운용사별 실적을 뜯어보면 순이익 상위 10개사와 나머지 회사 간 ‘수익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상위 10개사 순이익은 2018년 2824억원에서 지난해 4365억원으로 54.6%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회사 순이익 총계는 같은 기간 30.3% 늘어나는 데 그쳤다.지난해 순이익이 급증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제외하면 자산운용업계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하는 ‘미래에셋 착시효과’도 관찰됐다. 미래에셋운용의 작년 순이익은 해외부문과 계열사 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776억원(127.5%) 늘어난 1384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2~4위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운용을 뺀 지난해 자산운용업계 순이익 증가율은 32.1%로 미래에셋운용을 포함시켰을 때(41.8%)보다 9.7%포인트가량 감소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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