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김여정 "화력훈련은 자위적 행동…靑 사고방식에 경악"

입력2020.03.03 23:25 수정2020.03.03 23:32

北 김여정 "화력훈련은 자위적 행동…靑 사고방식에 경악"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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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김여정 "화력전투훈련, 자위적 행동…청와대 사고에 경악"

김여정 명의 첫 대남 담화…"남한도 군사연습 즐기면서 적반하장의 극치""대통령 직접 입장표명 아니어서 다행"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가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경악을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김 제1부부장은 이날 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전날 있은 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전투훈련을 두고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위적 차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훈련에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김 제1부부장은 남한도 합동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첨단전투기를 띄운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반응에 대해 "자기들(남한)은 군사적으로 준비돼야 하고 우리(북한)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이같은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남측 전체에 대한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긴급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체 발사 재개와 합동타격훈련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또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 제1부부장은 이어 이달 초 열리려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점도 거론하고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코로나비루스(코로나19)가 연기시킨 것이지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김 제1부부장은 "강도적이고 억지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라면서 남한이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히 여긴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그는 다만 청와대의 반응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적했다.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과 함께 등장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한과의 대화 물꼬를 튼 메신저이자 대남 특사 역할을 해온 그가 청와대를 겨냥한 비난 담화를 낸 만큼 향후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는 그동안 당 선전선동부에서 부부장에 이어 제1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권력의 정점인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조직업무를 담당하는 그가 남측을 향해 직접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로 정책 결정과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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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북한인권법 사문화…文정부 UN지적에도 北인권재단 설립외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이 3일 정부에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려 관련 재단과 센터 등을 정상화시키고 북한인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납치, 억류 중인 국민 송환과 자의적 사형 집행 중단과 식량 배분에서의 차별 폐지 등도 촉구했다.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을 비롯한 12개 북한 인권단체는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엔 국회인권포럼,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세계북한연구센터, NK지식인연대, 탈북인권단체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상 설립돼 정상 운영돼야 할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이 아예 설립되지 않았거나 파행 운영되고 있고, 북한인권대사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4차례나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동해를 통해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변 등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가서야 비로소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선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고문 및 처형 위험이 큰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인권침해 및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 사건”이라고 했다. 한변 등은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15년 연속 이뤄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탈북 기자를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단에서 배제한 것이나 통일부 관계자들이 하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과 지난해 7월 굶어 죽은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탈북민 추방이나 아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도 촉구했다.이와 함께 정부에 △북한에 납치,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및 정치범 석방 △자의적 사형 집행의 중단 △식량 배분에서의 신분 차별 폐지 △중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엔 남한 출신 선교사 6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남진우, 고현철)과 데일리NK 최송민 기자(가명) 등이 억류된 상태다. 또 앞으로 남북 회담에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시키고 초·중등교과서에 북한 인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 등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결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해 관련 증거 수집을 계속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BS)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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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개별관광‧남북 공동 올림픽 적극 추진"

통일부가 올해 북한 개별관광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추진 △지역 맞춤식 교류협력·통일교육·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 등을 5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을 다시 시작하고 국제기구와 남북 주재 유엔기구의 DMZ 이전도 추진된다.통일부는 단절된 철도를 연결하고 재난, 산림, 환경 등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도 '초국경 보건 협력' 차원에서 추진된다.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를 통해 방문하는 방법과,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