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23일 재소환해 조사한다.박 전 비서실장은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일(23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지난달 7일과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 조사받는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팀을 만들어 울산지검에 내려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과 20일에도 울산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당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울산시 공무원, 울산경찰청 경찰관 일부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울산 경찰과 울산시 공무원 등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 등을 마무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비서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했다.검찰은 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으로 일하던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 공무원들이 산재모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자료를 전달하는 등 공약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혐의점이 없는지 등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김칠준 변호사 입장문 "외부 부탁받은 일 없어…민정수석 재량 범위 내 결정"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1일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을 때의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던 2017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그러나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이며 당시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 전 부시장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조국 수석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다"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금융위)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며 "조국 수석은 직접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들이 각자의 명분을 갖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구는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대구 동구을 선거구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동구을 선거구에서 탄핵이 원천무효인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인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도중 '인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며 취임 2개월여 만에 전격 경질됐다. 윤 전 대변인은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청와대 하명수사'건으로 검찰 수사의 대상에 오른 이들 역시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다. 이들의 출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칫 이들의 공천이 안 그래도 껄끄러운 검찰과의 관계에서 검찰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황 원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대전 중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9일에는 자신의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를 공개하면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황 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황 원장의 출마가 녹록지는 않은 실정이다.송 전 부시장 역시 울산시 남구갑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울산시는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그러니 이번 직권면직의 배경에는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송 전 부시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오는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임 전 최고위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한 판 붙어보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 전 최고위원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불출마와 함께 다른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키로 불리고 있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역시 눈길을 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으며 불명예 퇴진을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전북 군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투기 의혹을 받았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각한 뒤 차익을 기부했다는 소명자료까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미투 파문으로 정계를 은퇴했던, '나는 꼼수다'의 멤버로도 잘 알려진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의원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저격'하며 서울 강서갑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을 비판했던 금 의원을 '빨간 점퍼 입은 K 의원'이라며 칭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정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해영 민주당 최고의원은 20일 "(정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당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며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만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놓고 봤을 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지도부에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미투 파문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민주당에 복당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 정치권 인사는 이들의 출마를 두고 "우리 정치에서 어느덧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다"라면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어느덧 복귀하는 모습에 정치혐오가 촉발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출마 자체는 본인의 자유이기는 하기에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될 부분"이라며 "다만 이미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들이 선거를 통해 또다시 재기하려는 모습이 옳은지는 본인들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