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명 인사들 함께한다는 의사 표해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
서울대 트루스포럼 법대 동문회는 21일 오후 5시께 서울대 법대 총동창회 신년인사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별관을 찾아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법대 동문들은 일어나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온몸으로 난타하라 정의의 종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임했다. 또한 신년인사회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을 찾아가 호소문을 배포했다.
침묵시위 참석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교수직 사퇴 △문희상 국회의장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행보 사과 △현 정권에 부역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사죄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총 30여 명의 동문들이 함께했으며 침묵시위에는 약 700여 명의 인사가 의견을 함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라며 "문재인 정권은 합법을 가장해 실질적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과 입법, 판결들이 법의 외형을 가장해 쏟아지고 있다"면서 "개탄스러운 것은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 이에 침묵하고 일부는 적극 부역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배 세대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적폐로 매도한 그들은 이제 스스로가 새로운 적폐가 됐다"면서 "이제는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적폐의 중심에 선 민주화 기득권의 민낯을 직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귀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대 교수들은 왜 침묵하는가"라며 "침묵하는 교수들에게 법학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입법부의 수장이 반민주적인 날치기를 주도하고 사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법대 동문이다. 망국적 정책들을 쏟아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도 법대 동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