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점 책임 발견…단순 불완전판매 수준 넘었다""투자상품 판매도 '기울어진 운동장'…투자자 기본책임을 더 낮게"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비율이 그동안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던 70% 선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70~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과거 대형 분쟁조정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번 DLF 사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배상비율을 높이는 요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이 발견되는 등 과거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이런 요인을 두루 감안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과도 맥이 닿는다.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 소송에서 이기면 (투자금액) 100%를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분쟁조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70% 이상은 설정해줘야 한다"고 하자 윤 원장은 "70%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소송의 어려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번 사건은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기존의 최대 배상비율인 70%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하자 윤 원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과거 사례를 꼭 따를 필요가 없으며 (70%) 제한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런 발언들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최고 배상비율을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금감원은 과거 분쟁조정에서 금융사 배상비율 한계선을 70%로 묵시적으로 설정해왔지만, 이는 이론적인 한계선으로 실제로 금융사에 70% 배상비율을 권고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이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에게 최소 30%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판단도 변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고객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투자 상품 판매 역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더 낮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즉,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20%로 낮춘다면 금융사의 책임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의 경우 판매 금융사 본점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까지 조작한 내부통제의 문제,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영업점에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마케팅 상의 문제 등이다.이는 이번 DLF 사태가 설명의무 위반 등 영업점 차원의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은행 본점의 고의성이 개입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하나은행 등 연루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통상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는 배상비율을 낮추고자 노력하는데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이 분쟁조정 권고안이 나오기도 전에 수용 의사를 확정했다.금융권 관계자는 "DLF 고객은 대부분 거액 자산가로 은행의 VIP 고객인 데다 이들을 상대한 은행 직원들(PB) 역시 은행의 기간 영업망이므로 은행들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진행되는 분쟁조정 건수는 약 250건이다.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신한·하나금융 3분기 누적 순익 사상 최대·KB금융은 역대 2번째저금리 장기로화 순이자마진 하락…내년에도 하락 전망주요 금융그룹이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27일 각 금융그룹의 실적 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3분기에 9천81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8천960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다.하나금융도 마찬가지다.명동사옥 매각이익(약 3천200억원)이라는 일회성 요인 덕분에 3분기 순이익이 8천360억원으로 2005년 12월 지주사 설립 이래 3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3분기 누적 순이익(2조404억원)도 지주사 설립 이래 가장 많았다.KB금융은 작년과 비교해 주춤했으나 절대 수준은 역대급이다.3분기 누적 순이익이 2조7천77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로 3.2% 감소했으나 역대 2번째로 많았다.하지만 이런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그룹 실적을 이끄는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지난 3분기 순이자마진을 보면 신한은행이 1.53%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고, KEB하나은행은 1.47%로 0.07%포인트 내렸다.KB국민은행이 1.67%로 0.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쳐 그나마 '선방'했다.전분기 대비 순이자마진이 대개 0.01∼0.03%포인트 범위에서 변동했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3분기 낙폭은 두드러진다.4분기 이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어 4분기와 내년에도 순이자마진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서다.대출자산을 늘려 이자이익을 높이는 방법도 여의치 않다.내년에 시행되는 신(新)예대율 제도를 적용한 예대율 한도에 거의 다다른 형편이어서 대출을 적극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대출 수요 측면도 긍정적이지 않다.부동산 대출은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고 기업 대출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대하기 어렵다.실제 주요 금융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순이자마진 하락 우려를 드러냈다.류승헌 신한금융 부사장은 "현시점에서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할 때 (순이자마진이) 약 3bp 하락 효과가 있다"며 "10월에 추가로 기준금리가 내려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이어져 마진 하락 압박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기환 KB금융 부사장은 순이자마진이 연간 기준으로 1∼3bp(0.01∼0.03%포인트), 내년에는 4∼9bp(0.04∼0.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승열 하나금융 부사장은 "4분기에도 순이자마진은 내리고, 내년에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그룹들은 향후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여신을 늘리면서도 비이자이익, 비은행 부문의 수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의 불완전 판매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잘못을 바로잡을 시기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시행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금융회사 29곳(영업점 440곳) 중 6곳이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미흡'(60점 이상∼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도 5곳이나 됐다.전체 29곳 가운데 '미흡' 이하인 금융기관이 38%(11곳)에 이르는 셈이다.'양호'(80점 이상∼90점 미만)와 '우수'(90점 이상) 등급은 각각 9곳과 5곳, '보통'(70점 이상∼80점 미만)은 4곳이었다.금감원은 당시 미스터리 쇼핑에서 DLS 적합성 원칙, 상품 설명 의무, 주요 제도 추진사항 등을 살펴봤다.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후 그 결과와 모범, 미흡 사례를 전파해 자율 시정을 유도했다.또 저조 등급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성적을 받은 금융사에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 직원이나 금감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외부 전문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제도다.2008년 12월 도입 이후 초기에는 펀드 위주로 점검했으나 이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변액보험, DL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으로 차츰 대상을 확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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