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전력의 자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다. 자체 신용등급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회사 자체의 신용도를 뜻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유증으로 올 상반기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쌓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한전에 대한 해외 평가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P는 29일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10개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한전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경고로 풀이된다. S&P는 다만 한전의 장·단기 신용등급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AA와 A-1+로 유지했다. 한국 정부의 신용도와 같은 수준이다. 국내외 신용평가사는 정부 산하 공기업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정부와 똑같이 매기고 있다.
S&P는 한전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극심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전원가(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의 발전원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해인 2016년 25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약 38조원으로 증가했다. 석탄 가격이 상승한 데다 발전 단가가 높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S&P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값싼 원자력 및 석탄발전 가동이 줄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관련 투자는 늘어나서다. 2017년 말 55조1656억원이던 한전의 총차입금은 올해 6월 말 70조4732억원으로 불어났다.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9.1%에서 176.1%로 상승했다.
S&P는 “정부가 태양열과 풍력 등 친환경 발전 설비 비중을 확대할수록 한전의 원전·석탄 발전소 가동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전이 발전단가가 더 높은 민간 발전사로부터 더 많은 전기를 구매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질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2016년 약 20조원이던 한전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올해와 내년에는 10조~1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게 S&P의 전망이다. 반면 설비투자 규모는 2017~2018년 연평균 11조~12조원에서 올해와 내년 14조~17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집 S&P 연구원은 “이미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친환경 발전설비 확충 등 대규모 투자로 한전의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1~2년간 주요 재무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력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침체된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 출연금을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으뜸효율 가전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환급 정책을 전체 소비자로 확대하는 것이다.개인당 20만원 한도로, 판매가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종이다. 에너지 효율 1등급만 해당한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1·2등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3등급으로 확대했다.환급 재원은 한전 출연금 122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이다.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환급해준 금액이 60억원 정도여서 현재 240억원이 남아 있다. 이 재원이 소진되면 올해 환급도 조기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효율 가전 환급 제도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전은 반발하고 있다. 누적 적자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책 비용’까지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전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정부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가전 구입 1인당 20만원 지원'적자 수렁' 한전이 수백억 비용 댄다정부가 다음달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통 큰 세일’에 나서는 것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비 부진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가 또 수백억원의 돈을 대야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이번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대상은 가구(세대)가 아니라 개인이란 것이 특징이다. 1인당 20만원(구입가의 10%)까지다. 4인 가족이면 최대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대상 가전제품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이다. 스탠드형 에어컨(1~3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 제품을 구입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전력효율 등급의 적용 기준일은 품목마다 다르다. 김치냉장고의 등급 기준일은 2017년 7월 1일, 밥솥과 냉장고 기준일은 작년 4월 1일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매장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국내등급 표시만 있으면 해외 제품이라도 똑같이 환급받을 수 있다.제품 구입 후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다. 제3자에게 대리 환급 신청을 맡길 수도 있다. 고령층 등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효율 제품 환급에 따라 연간 1만5095㎿h의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약 43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정부 “소비 진작 도움…매년 시행”정부는 2016년 7~9월에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10%를 돌려주는 행사를 했다. 올해와 달리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 5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당시 사상 최대 이익(연 12조원)을 낸 한전 수익금을 활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때는 한여름에 환급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에어컨 구입자가 절반 정도 차지했다”며 “올해는 겨울을 앞두고 하는 만큼 김치냉장고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환급 재원(24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엔 3개월 동안 930억원이 환급됐다. 선착순 방식이란 점 때문에 초반에 가전제품 구입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종료 이전에 재원이 소진될 조짐을 보이면 소비자에게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안내하고 예비 순번을 매길 것”이라며 “현재 남은 재원 240억원이 소진되면 바로 종료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으뜸효율 환급 제도’를 매년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출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TV와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대기업 제품이 많은 품목은 일단 제외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환급 대상 품목을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당혹스러운 한전…“우리가 봉이냐”정부가 한전 재원을 바탕으로 고효율 가전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한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속 적자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정책 자금을 또 대야 해서다. 한전은 대통령 공약으로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의 설립 자금도 부담해야 한다.이번 으뜸효율 사업의 재원 300억원 중 한전 돈은 122억원이다. 나머지 178억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정부 방침대로 이 사업을 정례화하면 한전은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방식으로 출연해온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한전은 올해도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으뜸효율 시범사업 등 총 922억원의 EERS 예산을 책정했다.한전 관계자는 “고효율 가전 환급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 발표가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건 공기업 책무로 볼 수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제품을 할인해주는 데 한전 돈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이번 정책의 재원으로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 적립하는 돈이다.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 명목으로만 쓸 수 있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를 많이 팔수록 수익을 내는 한전이 전기 절약제품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이라며 “표심을 잡기 위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SR의 기업 신용등급을 'A2'에서 'A1'로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무디스는 "일평균 이용자 수의 견조한 성장과 탄탄한 신용지표를 고려했다"며 "이 두 가지 요인은 한국 철도 운영 부문의 안정적인 시장구조에서 SR의 신용도를 지지한다"고 등급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또 무디스는 "향후 12∼18개월간 SR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6만2천∼6만5천명 수준을 유지해 올해 1∼9월의 6만2천∼6만3천명, 2017년과 지난해의 5만3천∼6만2천명 대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꾸준한 이용객 수는 2016년 12월 고속철도 운송을 시작하고 사업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온 SR가 향후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토대로 꾸준한 이익을 창출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답이 없다.”지난 27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또 다시 터지자 정부와 업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백약이 무효인 셈이 됐기 때문이죠.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확대해 왔지요. 탈(脫)원전 대신 내세우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을 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 274개뿐이었던 ESS 설비가 작년 전국적으로 1490개로 급증했던 배경이죠.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2017년 8월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ESS 화재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총 28건 발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행했던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가 올 6월11일 “화재 원인이 복합적”(정확한 원인은 파악 불가)이라고 발표한 뒤 여러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 화재가 5건이나 났지요.정부의 대책 발표 후에도 ESS 화재가 잇따르자, 2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정부 측’은 빠졌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민간 위주 조사단이 화재 원인을 찾는 중”이라며 “LG 삼성 등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문제는 제조업체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란 겁니다.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은 “차라리 배터리 문제라는 결론이 명쾌하게 나면 전부 리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합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ESS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70%까지만 가동하도록 안내한 뒤 그 손실분에 대해선 자체 보상해주고 있지요. 삼성SDI와 LG화학이 이번 ESS 화재와 관련해 마련해놓은 대응 비용만 각각 2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확실성에 따른 손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요.특히 올 8월30일 충남 예산에서 발생한 태양광 ESS 화재는 제조업체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LG화학 측이 사고 직전 배터리 셀를 100% 점검·교환했고 전력변환장치(PCS)까지 일일이 검증했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를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G화학 관계자들은 이 화재에 대해 “최소한 충남 예산의 ESS에선 화재가 안 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짜 멘붕이 왔다.”고 말했답니다.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ESS 사업장에선 화재가 나지 않는 반면 유독 우리나라 설비에서만 연달아 불이 나는 점도 ‘미스터리’입니다. 단순히 특정 배터리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그러는 사이 ESS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백화점과 지하철 역, 대형 병원, 대학, 경기장, 대형 쇼핑몰, 도서관,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ESS가 상당수 설치돼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에너지로 꽉 차 있는 ESS의 특성상 일단 불꽃이 튀면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지고, 진압 장비를 총동원해도 전소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윤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가동되는 ESS는 언제든 대규모 사망사고를 부를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정부가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최우선했던 정부는 ESS 화재가 잇따르자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사고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지난 8월 출범한 민간단체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 관계자는 “1차 조사 및 대책 발표 후에도 ESS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며 “현재 배터리업체들이 자체 점검만 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에서 과충전 자제 등 별도 지시가 내려온 건 없다”고 했습니다.현재 전국의 1000개 넘는 ESS 사업장 중에서 ‘70% 충전 제한’ 등 비상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ESS 사업주 입장에선 낮시간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조금이라도 더 저장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열 곳 중 아홉 곳에선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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