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개大에 고교 정보 활용처·단계별 평가 결과 등 제출받아 정성평가에서 점수 뒤집힌 사례 분석하는 듯…'고교등급제 의심' 대학엔 특정감사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대학 13곳이 쌓아둔 '고교 프로파일'과 최근 입시의 단계별 합격 현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및 강남 8학군 고교 등 소위 '명문고' 출신이 학종 등 정성평가가 있는 전형에서 일반고 출신보다 유리하다는 의혹이 객관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교등급제'의 실체까지 가려질지 주목된다.
20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이 된 13개 대학으로부터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입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항목을 보면, 교육부가 각 대학에게 '고등학교 프로파일 활용 지침'을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먼저 눈에 띈다.
고교 프로파일이란 말 그대로 각 고등학교가 스스로 정리한 학교 소개 정보다.
학교 위치·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교육 목표 및 운영 방침, 교과별 수업·평가 방법, 교육과정의 특징, 동아리 운영 및 교내 시상 현황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다.
이런 프로파일을 각 대학이 알아서 정보로 수집하기도 했는데, 대학 측의 자료 요청으로 인해 교사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지금은 대교협에서 '공통 고교정보 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고교 프로파일을 고교등급제의 근거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교등급제란 개별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학생이 나온 고등학교의 설립 유형이나 소재 지역, 학교의 과거 입시 성적 등으로 학교에 모종의 등급을 매겨서 이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자사고나 특목고의 내신 5∼6등급을 일반고 내신 1등급 수준으로 쳐준다거나, 강남8학군 일반고 내신 2∼3등급은 지방 일반고 1등급과 동급으로 쳐주는 식의 행위를 고교등급제로 볼 수 있다.
고교등급제는 본고사·기여입학제와 함께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부터 이른바 '3불(不) 정책'으로 금지돼 있다.
20년 동안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며 기본적인 '룰'로 여겨진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매년 수시 모집에서 자사고·특목고 출신과 서울 강남 등의 '명문 일반고' 출신을 많이 뽑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항상 받아왔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는 2005학년도 입시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대는 2009학년도에 자체 내신등급 산출식을 적용한 것이 고교등급제인지를 두고 탈락생들과 5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소송은 2013년 대법원에서 고려대 승소로 끝났다.
서울대를 위시한 대학들은 2007년 아예 '3불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입학사정관제가 대폭 확대되는 등 대입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커지자 대학가의 요구가 잦아들었고 고교등급제 논란도 가라앉았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각 대학이 고교 프로파일을 입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규명되면, 실제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대학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 항목에는 고교 프로파일과 더불어 구체적인 평가 절차에 관한 자료들이 눈에 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평가항목별 단계별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서류평가 통과자 순위별 대장', '전형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전형별 최종 등록자 명부', '최종 등록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학생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 등을 요구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정성평가를 통한 점수 역전 현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지 등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신 등급이 더 높은 일반고생이 면접에서 자사고·특목고생에 밀려 탈락한 경우가 있다면, 그 결과에 합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교육부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특히 '서류 통과자 순위별 대장'과 '단계별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별 점수', '전형별 지원자·합격자 현황' 등을 겹쳐 보면, 일반고 출신이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에서 대거 탈락하지는 않는지, 일반고 출신 합격생이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려있지는 않은지 등의 전반적인 경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류·면접 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관 명단', '교직원 자녀 지원 및 회피·제척 현황', '최종 등록자 명부' 등을 통해서는 인맥을 통한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고교등급제 등 입시 부정행위 정황이 보이는 대학에는 특정감사를 벌여 더 세부적인 자료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면 자사고·특목고 출신이나 서울 특정 지역의 일반고 출신이 더 많이 합격하는 경향이 수치상으로만 재차 확인될 뿐 고교등급제라는 명확한 증거까지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고려대 판결을 통해 대학 측은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다.
고대는 2009학년도 수시 교과 중심 전형에서 일반고 내신 1∼2등급을 다수 떨어트리고 외고 출신은 5∼7등급까지 합격시켜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고대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지만, 2·3심은 고교별 차이를 반영해 '보정'했다는 고대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제출 목록을 보면 교육부가 학종의 문제를 잡아내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학 측은 더 거세게 항변할 것"이라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이번에 교육부가 강한 의지로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자료 제출 목록 ┌───┬──────────────────────────┬──────┐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 │ │ │ │ 가.
김해영, 고교유형별 합격자 수 비교…"학종 평가 공개해야"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고려대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서울대에 올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학생은 222개교 504명으로, 한 학교당 2.3명꼴이었다.자사고에서 수능 전형으로 온 서울대생은 39개교에서 227명, 학교당 5.8명이었다.외고·국제고에서는 24개교에서 82명이 수능 전형으로 합격해 학교당 3.4명 꼴이었다.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교당 합격자 수가 더 많았지만, 이 차이는 학종에서 더 벌어졌다.서울대에 올해 학종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일반고생은 649개교 1천192명이었다.학교당 1.8명 꼴로, 수능 위주 전형보다 적었다.자사고 출신은 44개교 293명으로 학교당 6.6명이, 외고·국제고 출신은 35개교 235명으로 학교당 6.7명이 합격했다.김 의원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출신이 수능 전형보다 학종에서 더 경쟁력을 가진 것"이라면서 "일반고는 이런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고려대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려대의 올해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303개교 569명으로 학교당 1.9명이었다.같은 전형에서 자사고 출신은 학교당 4.1명, 외고·국제고 출신은 2.2명이었다.학종에서는 일반고 출신이 학교당 2.4명이었다.반면 자사고 출신은 학교당 6.8명, 외고·국제고 출신은 학교당 11.3명의 추이를 나타냈다.연세대는 이런 경향이 덜했다.일반고 출신은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당 2.3명, 학종에서 학교당 1.4명이 합격했다.외고·국제고 출신이 수능 전형에서 학교당 4명, 학종에서 학교당 4.5명으로 학종에서 더 강세였지만 전형별 차이가 서울대·고대만큼 크지 않았다.김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학종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학종 평가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입 공정상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의에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작년 국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부모의 힘을 더 크게 영향받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지 계속 방안을 찾던 중이었다"고 했다.이어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우려하는 학종과 관련해,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마련돼야 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입 제도 개편 추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말에 "꼭 그렇지 않다"면서도 "올해 들어서도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학종 관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고민해 왔고, 이번 계기로 좀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그는 "10여년 전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시작해 학종으로 제도가 바뀌며 생겨났던 문제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응당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신경민 의원·사걱세 분석 "고교유형별 큰 격차…자율동아리 참여율도 차이 커"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쓰는 돈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으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요소 중 교육부가 폐지를 검토 중인 비교과영역에 해당한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올라온 서울지역 고교의 자료를 분석해 고교유형별 학생 1명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를 공개했다.분석 결과 국제고가 217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재학교 153만2천원, 과학고 152만원,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38만7천원, 외국어고 38만6천원, 광역단위 자사고 32만4천원 순이었다.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각각 24만7천원과 20만6천원으로 국제고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학생 수 대비 자율동아리 활동에 참여자 비율도 고교유형별로 차이가 컸다.영재학교는 이 비율이 505.7%로 학생 1명이 평균 5개의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과학고(171.0%), 전국단위 자사고(126.3%), 국제고(123.4%), 외고(77.8%), 광역단위 자사고(53.7%) 순으로 자율동아리 참여자 비율이 높았다.일반고는 47.0%였고 자율형공립고는 일반고보다 낮은 41.2%였다.신경민 의원은 "학종 비교과영역은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했고 능동적으로 학습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면서 "교육환경과 예산에 따라 불평등이 야기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학종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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