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한국 정당사에서 보기 드문 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수많은 특위가 명멸했지만 뚜렷한 목표 의식 아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특위가 정부가 아닌, 여당 산하에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특위는 더더욱 처음이다. 당내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다. 10개월이란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등 수십 년 묵은 과제 해소를 이끌어냈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9대 핵심과제와 58개 세부과제를 백서로 담아 제출하기도 했다. 여당 내 최고 금융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운열 위원장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만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지난 10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단히 만족합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장범식 특위 실무위원장(전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추진위원장), 이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드림팀’이 꾸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이슈를 연구하고 대안을 토론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특위 활동 백서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까.
“지난 6월 1일부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20년 전 증권연구원장 시절부터 주장해온 증권거래세 폐지가 첫발을 뗀 것입니다. 주식 채권 등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거 주식 투자자를 부유층으로 간주했던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과한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큽니다. 전 국민이 자유롭게 주식 투자를 하는 요즘에는 맞지 않는 세금이죠.”
▷고작 0.05%포인트 인하에 그쳤습니다.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기획재정부도 동의했습니다. 0.05%포인트 낮추는 데도 1조2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일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거래세는 폐지하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올해 말께 구체적인 정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강화가 주식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리적인 세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주식에서 3000만원 손실을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상으로 1000만원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지난해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향후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것도 불합리한 세제 탓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주식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인데요. 금융투자상품에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도입해 장기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 가운데 200조~300조원만 들어와줘도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혁신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창업은 꽤 일어나는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는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탓에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위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 같은 스케일업 투자는 보수적인 은행이 아니라 공격적 성향의 증권사와 운용사 등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권·운용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본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0조원(2018년 말)에 달하는 돈이 대부분 은행 예금에 묶여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연 5.2%)보다 낮은 연 2.3%에 불과합니다. 연 3%포인트면 근로자들이 매년 5조7000억원을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위가 제안한 ‘기금형 퇴직연금’(외부 전문가 운용)과 ‘디폴트 옵션’(자동 투자제)이 도입되면 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독 체계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금융감독 체계가 아직도 은행과 증권을 나눠 업권별로 돼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증권과 은행 기능을 합친 ‘유니버설 뱅킹’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금융감독 시스템부터 업권별이 아니라 기능별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증시 부양에 활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오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설득한 결과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측과 협의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은 금융 후발국인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분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금융중심지’ 전략이 추진됐는데 핵심은 역시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같은 아이디어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유일하게 고급일자리(4000여 명)가 늘어난 분야가 사모펀드입니다. 최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곤란합니다.”
■ 최운열 위원장은…
△1950년 전남 영암 출생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서강대 대외부총장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6년 출시돼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미한 세제 혜택과 까다로운 가입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ISA를 국민자산관리계좌(KoLIA·가칭)로 재설계하기로 했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ISA가 출시될 때만 해도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KoLI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농어민 등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 ISA와 달리 연령과 소득 제한이 없고 결혼, 육아, 내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목적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니어 ISA’도 도입된다. 가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영구적으로 확대되고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최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과거처럼 은행 저축만으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은퇴 등 생애주기에 따라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국민 재테크 계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만능계좌라던 ISA 실효성 낮아 유명무실'코리아'로 재탄생‘한국 대표 재테크 통장’이라는 뜻에서 ‘코리아(KoLIA: 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로 이름 붙여진 국민자산관리계좌는 영문 명칭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담고 있다.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기존 ISA와 달리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은 ‘주니어 ISA’, 청·장년기에는 ‘결혼·육아 ISA’, ‘주택 ISA’, ‘일반 ISA’ 등 목적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다. 질병, 주택, 결혼, 육아, 교육 등 사유가 충족되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기존에는 신탁형(가입자 운용)과 일임형(금융회사 운용)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투자형(펀드 파생금융상품 등)과 예금형(예적금 RP 등)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사실상 직접 운용하는데도 연 0.01~0.07%의 운용보수가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 신설될 투자형과 예금형은 이 같은 수수료가 전혀 없다.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투자형은 세액공제(4%)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년 가입기간을 뒀던 기존 ISA와 달리 영구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형은 납입 후 3년, 결혼 등 목적형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ISA 외에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흩어져 있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장기적으로 KoLIA로 연계해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ISA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바 있다”며 “KoLIA에 납입한 금액을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인정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도 이미 정책 취지에 동의했다”며 “이르면 후년 세제개편안에서 KoLIA가 도입될 경우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단일 계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히 총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발족식 없이 이미 활동을 개시했다. 이르면 이달 중 첫 영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위원 위촉 없이 사실상 이 대표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외교·안보·경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접촉하되 영남·강원 등 험지 출마자나 비례대표 대상자 위주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발표할 첫 영입 인사 대상자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당의 대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TK를 최대 승부처로 삼고 있는 만큼 김 전 실장을 첫 발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있을 첫 영입인사 발표에서 1명의 인사를 단독으로 발표할지, 복수의 인사를 공개할지를 두고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영입 인사 발표를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연말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총선준비기획단도 정식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책 분과를 중심으로 첫 회의를 하고 사실상 활동을 개시했다. 조만간 체제를 갖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민주당이 이처럼 조용히 총선 준비를 하는 건 당의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후보 영입과 공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란을 배제해 안정된 분위기 속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있다. 또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민생을 화두로 삼고 이번 정기국회에 원내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행보기도 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추석 밥상 앞 화두를 휩쓸었다. 하지만 여야가 해석한 방향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그만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게 민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아전인수’ 민심 해석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심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며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할 일을 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라는 게 민심”이라고 전했다. 국민이 ‘조국 정국’이 길어지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조 장관 청문 정국을 한 달 가까이 끌어오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못한 측면이 크다”며 “청문회가 끝난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정치권과 국회는 이제 자기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이라고 말했다.추석 연휴 기간 지역구 민심을 청취한 다른 여당 의원들도 조 장관 임명이 이미 이뤄진 만큼 지켜보자는 관망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 김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왕 임명한 조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강원 원주가 지역구인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조국 정국에 대한 피로감 토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제 임명됐으니 지켜보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 수준이었다고 전하며 정권 비판에 열을 올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열고 “길거리에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잘살게 됐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 들었다”며 “한결같이 ‘한국당이 싸워달라’는 말만 들었다. 문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2일과 14일 서울역에서 ‘조국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벌였다.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정국’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국민의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에선 조국 사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야당이 더 제대로 하라고, 투쟁 강도를 더 높이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이 진단한 추석 민심에 대해서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정국 혼란마저 야당 탓으로 돌리는 ‘유체이탈’ 민심을 전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조국 블랙홀’은 파렴치한 조 장관과 무책임한 청와대, 영혼 없는 민주당의 더러운 정치 테러가 만들어낸 최악의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다”며 “성난 민심을 받들어 조국 퇴진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조국 5촌 조카 체포에도 여야 시각차여야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데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조카 조씨가 자진 귀국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문회도 끝났겠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됐겠다, 말 맞추기도 얼추 됐겠다 하는 심산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관측하는 시선이 많다”며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5촌 조카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다”며 “검찰이 ‘봐주기’를 통해 꼬리 자르기에 협조한다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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