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 (23)] 동물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을까?

입력2019.07.08 17:43 수정2019.07.09 00:13 지면A33

동물권에 관한 역사적 판결이 2014년에 내려졌다.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이 오랑우탄 산드라에게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산드라가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동물원에 갇혔던 산드라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송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판결로, 법원은 “인간에 의해 잔혹행위를 당했을 때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더 획기적인 판결은 2016년 아르헨티나에서 나왔다. 멘도사주 법원은 침팬지 세실리아가 ‘물건’이 아니라 ‘비인간 인격체’로서 브라질 영장류 보호지역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물의 인신보호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재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408년 프랑스 왕국에서는 두 건의 동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돼지들이 아동살해 혐의로 기소돼 교수형을 당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세시대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200여 건의 동물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회부된 동물은 주로 돼지, 고양이, 황소였다.

놀라운 것은 동물 재판이 인간 재판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동물을 의식이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재판 목적은 달랐다.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한 신의 의지와 우주질서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동물에 대한 생각 바꾼 '거울 실험'

오늘날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지동물학의 발달이다. 과거 인간은 자신들만이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런 믿음은 1970년 심리학자 고든 갤럽의 거울 실험 이후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에 익숙한 네 마리의 침팬지를 마취한 다음 눈썹을 붉게 염색했다. 정신이 돌아온 침팬지가 거울을 보자 인간처럼 자신의 눈썹을 매만졌다. 침팬지는 거울 앞에 앉아 이빨을 정리하고 코딱지를 파내고 머리를 다듬는 등 인간과 같은 행동을 했다.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보인 것이다. 이 실험 이후 동물행동 연구가들은 침팬지뿐 아니라 오랑우탄, 코끼리, 돌고래, 유럽까치도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둘째, 동물보호에 대한 대중의 여론과 관심이 급증한 점이다. 이미 19세기에 영국을 필두로 독일, 프랑스에서 동물학대 금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화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다. 1978년 유네스코는 ‘세계 동물 권리선언’을 공포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된 이 선언은 ‘모든 동물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여야 할 때는 순식간에 처리해 동물이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리스본 조약은 동물은 지각이 있는 존재로서 동물 복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회원국은 국내법을 개정했다.

법인격 부여까지는 이르지 못해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이스라엘에서는 동물의 강제 사육이 금지됐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스에서는 서커스에서 야생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됐고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는 모피 제조 및 매매를 금지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하고 동물을 학대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하는 등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당이 결성돼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의 여러 대학에서는 ‘동물법’ ‘동물윤리’ 등의 수업과 학위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미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원은 동물에 대한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015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진작가의 사진기로 셀카를 찍은 마카크 원숭이 나루토의 저작권 소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어떤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지 불분명하다. ②오랑우탄, 침팬지 등 고등 유인원에게 권리를 인정하면 의료 발전에 방해가 된다. ③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④자의식과 인지능력이 권리 부여의 기준이라면 인공지능(AI)에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약 7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인지혁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유인원을 제압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됐다. 그러나 현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인류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동물의 종과 개체 수가 재앙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희권 < 글로벌리스트·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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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 (22)] 글로벌 시대의 사과Ⅱ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대처방식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과는 책임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지위와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사과하기를 주저한다.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사과의 핵심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이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상대방의 공격을 둔화시키고 강점으로 승화할 수도 있다.2014년 2월 7일 개최된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올림픽 오륜을 상징해 제작한 눈꽃송이 형상이 하나씩 펴지며 오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끝의 눈꽃이 펴지지 않아 사륜기가 되고 말았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고 조롱을 받았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폐막식 때 댄서들이 오륜마크를 춤으로 표현하던 중 오륜 가운데 한 원을 완벽하게 펼쳐 보이지 않았다. 개회식에서의 해프닝을 일부러 재현한 것이다. 대중은 웃으면서 환호했고 사륜에 관한 트윗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용하자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잘못 인정하고 수용해야둘째, 알맞은 때와 장소를 가려 사과해야 한다.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맞게 사과의 형식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영국의 신문 경영자이자 정치가인 비버브룩이 런던의 클럽 화장실에서 에드워드 히스 하원의원(후에 영국 총리를 지냄)을 만났다. 비버브룩은 당황했다. 며칠 전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히스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사설을 실었기 때문이다.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틀렸소. 이곳에서 지금 사과하오.” 이 말을 들은 히스 의원이 일갈했다. “좋아요. 그러나 다음엔 모욕은 화장실에서 주고 사과는 당신 신문에서 하기를 바랍니다.”당신이 저녁식사 초대에 늦게 도착했다고 가정하자. 이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간단하게 ‘소리(sorry)’라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필자가 베푼 만찬에 한 유럽 대사가 30분 이상 늦게 도착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유럽 문화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도착 후 그 대사가 말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 나라 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일행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녁식사는 즐겁게 이어졌다.셋째,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피해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과여야 한다. ‘그러나’ ‘하지만’ 등 토를 다는 것은 변명하는 것으로 비쳐 진정성을 훼손한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 추모비에서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화해의 상징이 됐다. 협상장에서 감정이 격해진 한 외교관이 외쳤다. “지옥에나 가라.” 상대방이 사과할 것을 요청하자 그는 말했다. “지옥에 가지 마시오.”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다.변화를 위한 약속도 중요넷째, 변화를 위한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 사죄는 피해 보상이 포함될 때 효과가 있다. 변화를 위한 약속은 ‘미래의 나’를 ‘과거의 나’로부터 격리, 회복시킨다.스페인은 1492년 무슬림 지배를 종식하고 국토를 통일하면서 ‘알람브라 칙령’을 선포했다. 칙령에 따라 유대인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4개월 내에 스페인에서 떠나야 했다. 이에 따라 당시 22만 명의 유대인 중 15만 명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 추방당했다. 500여 년이 지난 2015년 스페인 의회는 세파르디(1492년 추방당한 유대인의 후손)에게 스페인 국적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스페인계 세파르디는 거주지, 종교 등과 무관하게 이전 국적을 유지하면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세파르디는 세계에 350만 명 정도 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현재까지 6500명 이상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했다. 이 법은 ‘스페인 역사상 가장 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역사적 사과의 예로 기록될 것이다.다섯째, 사과의 말과 함께 행동을 덧붙인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예컨대 손편지나 꽃다발을 보내는 것이다.사과 요청을 받았으나 오히려 사과를 받아낸 경우를 보자. 링컨의 변호사로 일하던 사람의 조카딸이 링컨 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며칠 만에 링컨의 아내와 싸움을 하고 뛰쳐나갔다. 그날 오후 링컨의 아내는 조카딸의 짐을 가지러 집에 온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격앙된 변호사는 링컨의 사무실로 달려가 부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링컨은 처량한 어조로 말했다. “안타깝게 생각하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매일 겪어온 것을 잠시만 참아주면 안 되겠소?” 변호사는 링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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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 (21)] 글로벌 시대의 사과 I

필자가 회의차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시내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우리 일행을 응대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던 웨이터가 그만 접시를 깨뜨리고 말았다. 그때였다. 식당 안의 모든 종업원이 90도에 가까운 배꼽인사를 하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양은 물론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동서양 간에는 사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서양인은 “미안하다” 또는 “사과한다”는 말을 하길 꺼린다. 영국 팝가수 엘튼 존의 노래 ‘미안하다는 말은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처럼 말이다. 하지만 동양인의 인식은 다르다. 동양사회에서 “미안하다” 또는 “사과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의범절에 속한다. 동양인은 사과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동양사회 중에서도 일본의 사과 문화는 독특하다. 일본인은 사과 표현을 입에 달고 산다. 정말로 잘못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식당에서 주문받을 때조차도 “스미마센(미안합니다)”을 외친다. 가벼운 사과, 정중한 사과, 큰 실수로 인한 진심 어린 사과 등 상황에 따라 표현과 인사법이 다르다. 사과 문화가 사회의 행동규범으로 뿌리내린 일본이 왜 침략전쟁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지 불가사의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대만에도 사과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대만인은 “부하오이쓰(不好意思: 죄송합니다)”를 자주 말한다. 질문할 때도 이 말로 시작하고 선물받은 뒤에도 이 말을 한다. 전문가들은 51년간 계속된 일본의 식민지배와 유교 전통이 오늘날 대만의 사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한다.동서양 문화 차이 큰 사과 양상중국은 다르다. 유교 문화의 발원지로 유교가 중국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보다는 다소 경직된 사과 문화를 보인다.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고 문화대혁명(1966~1976) 등 정변을 겪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한국에서도 사과는 개인 간 관계뿐 아니라 사회, 기업과 정치에서 조직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개인 간 사과보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공개사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동서양 간 사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법률 문화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동양에 비해 소송 문화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사과를 감정 표현보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쉽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양인들은 자동차 사고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고 그 발생 원인이 명백하게 자신에게 있어도 좀처럼 사과하려 들지 않는다.다른 하나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중요시한다. 책임도 개인이 진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도 연대책임이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당 운수회사의 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책임지고 사임하는 건 이 때문이다.서양의 사과 인식도 변하고 있어글로벌 시대에 사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의 변화와 함께 사과 없이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노예 매매, 교황 바오로 2세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에 가한 박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2001년 2월 9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부근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이 일본의 어로 실습선을 침몰시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다. 그린빌호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현지 미군 사령관은 유감만 표명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유가족을 향한 직접적, 개인적인 사과는 일본 문화의 단면일 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태가 악화되자 사고 책임자가 직접 유가족을 방문해 사과함으로써 비로소 해결됐다. 하지만 늦은 사과는 그 효과를 반감시켰다.수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법의 요지는 사과가 자신의 유죄나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 법정에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이 사과할 수 있게 됐다. 바야흐로 사과에서도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융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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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 (20)] 세계의 공항

1983년 프랑스 니스공항.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 중이던 일곱 살 소년 마크 헤인스는 제임스 본드로 활약하던 영화배우 로저 무어를 만났다. 헤인스 할아버지의 사인 요청을 받은 무어는 비행기 표 뒷면에 사인을 해줬는데 사인한 이름은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로저 무어였다. 실망한 헤인스에게 그가 속삭였다. “로저 무어라고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악당 블로펠드가 내 존재를 알아낼지 모르거든.”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06년, 시나리오 작가가 된 소년 헤인스는 유니세프 관련 촬영장에서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로저 무어를 다시 만났다. 헤인스가 23년 전 만남을 이야기하자 그가 말했다. “글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임스 본드를 만났었다니 좋았겠네요.” 촬영이 끝나고 헤인스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다. “니스에서의 만남을 당연히 기억하지. 하지만 사람들 있는 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들 중 누군가가 블로펠드와 함께 일할지도 모르잖아.”공항은 모순의 공간이다. 만남과 이별이 있고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며, 여행의 시작과 끝이 이뤄지는 장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독일은 1909년 비행선의 정기운항을 시작한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체펠린하임을, 네덜란드는 1916년 개항한 암스테르담공항을, 프랑스는 1919년 개항한 파리의 르부르제공항을 내세운다. 그러나 1909년 라이트 형제가 설립한 미국 메릴랜드의 칼리지파크공항을 현재 운영 중인 가장 오래된 공항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다.전 세계 공항 이용객 40억 명지난 100여 년간 항공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7년 공항 이용객이 40억 명에 달하고 미국에만 약 1만5000개의 공항이 있다고 하니 그 발전 속도를 짐작할 만하다. 그럼 세계 최고의 공항은 어디일까? 컨설팅 기업 스카이트랙스는 ‘올해 최고의 공항’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꼽았다. 창이공항은 실내 정원과 폭포가 인상적이다. 호텔과 식당, 쇼핑 등 부대시설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공항은 최첨단 시설의 상징이다. 그러나 모든 공항이 좋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악의 공항으로는 남수단의 주바공항이 꼽힌다. 주바공항은 썩어가는 물웅덩이 옆에 있는 텐트터미널이다. 비행기는 연발하기 일쑤여서 여행객들은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폭염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출국 라운지에는 화장실도 없고 줄 서는 시스템도 없다. 외교관 친구들에 의하면 주바공항보다 더 열악한 공항이 있다. 바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기공항이다. 이 공항에는 울타리가 없어 기장은 이착륙 시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비행기를 급정거해야 한다.선진국에도 불편한 공항이 상당수 있다. 벨기에 브뤼셀 남쪽의 샤를루아공항이 그 예다. 이 공항은 좁고 혼잡하며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많은 저가항공사가 이용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매우 이르거나 늦은 시각에 이착륙한다. 미국 공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보안이 강화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느낀다. 미국을 경유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아 번거로운 입국 수속을 거쳐야 한다. 이런 불편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의 잠재적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는다. 상당수 중남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 대신 유럽을 경유하는 루트를 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세계 최다 공항을 보유한 미국이지만 올해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공항은 덴버공항으로 32위에 그쳤다.인천공항, 동북아 허브로 성장하길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은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국제공항이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의 허브 공항으로 매년 1억400만 명이 이용한다. 2017년 인천공항 이용객이 6200만 명이었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공항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로 알려진 볼리비아 라파스공항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공항은 중국 쓰촨성의 다오청야딩공항이다. 해발 4411m에 있어 고산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비아그라’까지 복용해야 할 정도다.매년 이용객이 5~10%씩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하다. 작년 말 프랑스 건설업체 빈치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개트윅공항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2016년에는 캐나다의 연금펀드 컨소시엄이 런던 시티공항의 주인이 됐다. 일부 중동 국가는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자국 공항의 허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공항은 올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4년부터 14년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작년 쿠웨이트공항의 제4 터미널 위탁 운영권을 따내 공항 운영 노하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다. 최근 수년간 여객 환승률과 화물 환적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인천공항이 신기술 도입과 다양한 노선 개발로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