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동결안' 계획했던 경영계
업종별 차등화 부결 이후 선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인하 주장
“고용 참사를 막으려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낮춰야 한다.”(경영계)
“최저임금은 아직도 낮다. 내년엔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노동계)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마이너스 인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8%) 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영계가 현재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2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에서 19.8%를 올린 금액이다.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안함에 따라 보름가량 남은 최저임금 도출까지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맨 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6차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연합뉴스 경영계 ‘마이너스 인상’ 제안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경영계 위원들은 3일에 최초 제시안을 내기로 했다. 당초 ‘동결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경영계는 마이너스 인상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가 인하 카드를 준비하는 것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가 17 대 10으로 부결된 것과 무관치 않다. 공익위원이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까지 노동계와 뜻을 같이하자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에 당초 동결안 제시를 유력하게 검토했던 경영계가 ‘마이너스’ 제안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2017년부터 3년째 이어온 경영계 요구에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반대 이유로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실태조사 데이터가 부족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최저임금위는 물론 정부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 당시 경영계는 사상 처음으로 5.8% 인하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당시에도 28.7%라는 고율 인상을 주장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2.75%에 그쳤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총 311만 명(전체 임금근로자의 15.5%)에 달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00명 중 한두 명이 법을 어긴다면 처벌해야겠지만 수십 명이 지킬 수 없다면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경제, 1만원 감당 가능”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오른 시급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이 적정하다”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 위원(9명)과 공익위원(9명) 등 18명만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퇴장했던 경영계 위원들이 또다시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 위원들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높은 수준…작년 요구안보다는 790원 낮춰경영계는 '동결' 요구할 듯…2회 불참으로 경영계 없이 의결 가능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만들어진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을(乙)과 을의 갈등' 구도에 매몰될 게 아니라 과감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 임대료 인상률 상한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대기업 분담 ▲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 가맹·대리점과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보장 ▲ 최저임금에 연동한 '최고임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 양측이 동시에 제출하는 게 관행이지만,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단독으로 제출했다.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0%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1만79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낮춘 것이다.최저임금 심의 분위기가 작년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을 낮췄으나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1만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계는 2015∼2017년 3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원으로 제출하다가 작년에는 1만790원으로 높였다.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고려한 요구였다.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5.8%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이후 해마다 동결을 요구하다가 2017년 한 해만 2.4% 인상을 제출했고 지난해 다시 동결을 요구했다.한편,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아 2회 연속 무단 불참하게 됐다.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계속하면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 만큼,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를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와 박 장관은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경제지표 악화, 야당의 대정부 기조 등과 관련해 회동 내내 ‘뼈 있는’ 대화를 나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장관을 만나 “진작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국회 상황이 넉넉지 않아 이제야 만나게 돼서 안타깝다”며 “경제 문제를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고 경제지표는 볼 것도 없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나빠졌다고들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을 때 매우 반가웠다”며 “장관과 제가 힘을 합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동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 수준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라는 건 늘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곧바로 “야당 원내대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돌렸다. 박 장관은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는 “야당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다”며 “비판을 할 때는 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해주면 훌륭한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언을 했다. “어제의 역사적 회담 같은 것은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가는 일이니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더 통이 넓은 원내대표로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나 원내대표 비공개 면담 후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고 나 원내대표에게(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상공인과 미세먼지 부분을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가 기업 인건비뿐 아니라 정부 재정과 가계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의 사건(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경총은 1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기업과 노동시장 △정부 재정지출 △사회보험과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로로 분석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건비와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는 줄였다. 지난 5월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 1분기 1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4% 증가했다.최저임금과 연동된 재정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용보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금 등이 대표적이다.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2017년 대비 2019년) 32.1% 증가했다. 어린이집 신입 조리원 월급(1호봉)은 2017년 135만2300원에서 올해 176만6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에서 175만5150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도 같은 기간 38.4% 확대됐다.구직급여 예산은 34.6% 늘었다. 구직급여 기준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이며, 하루 기준 2017년 4만6584원에서 올해 6만120원으로 올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은 1일 서울에서 만나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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