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에 건전성 부담까지…보험업계 '한숨'
시장은 포화되고 수익성은 악화하는데, 규제환경의 변화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추가 과제를 떠안게 되자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19일 보험업계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건전성 감독기준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IFRS17의 핵심은 원가로 계산하던 보험 부채를 시가(市價)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부채를 시가가 아닌 보험 판매 시점의 원가로 평가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저금리인 현 시점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해야 하다 보니 더 많은 돈을 쌓아둬야 하게 된 것이다.
IFRS17 자체로 보험사에 압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함께 도입되는 K-ICS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게 돼 즉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업계에서는 두 제도가 도입돼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과도기 상태에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RBC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한 번에 받았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평균 RBC는 269.1%로, 부실 위험의 최저기준인 100%를 웃돈다. 그러나 K-ICS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부분 보험사의 RBC 비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과 오렌지라이프 등 두 곳 정도만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당국은 금융감독원 주도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주식, 채권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적정한' 규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되도록 이른 시일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지만, 업계 입장에선 이러나저러나 애를 태우기는 마찬가지다.
K-ICS 도입 후 RBC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재무건전성이 나쁜 보험사로 낙인찍히고 신규 고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재무제표가 바뀌면서 회사가 흑자가 날 수도,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회계를 바꿨다고 회사가 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계약자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차피 시행될 거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윤곽을 드러내 준비 시간이라도 벌어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작년에 나온 K-ICS 1.0 버전인 초안밖에 모르는 상태라 시장에 불안만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ICS 2.0이 나와야 업계도 그 기준에 맞춰 자본 마련 계획도 세우고 전산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시행 시기가 정해진 것이라면 기준이라도 일찍 나오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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