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따르기로 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현재 253석), 비례대표 75석(현재 47석)으로 나누는 내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총선 1년 앞두고 '게임의 룰' 변경…한국당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의 룰’을 완전히 바꾸기로 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걸고 한국당이 결사반대해온 선거제 개편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야당 동의 없이 게임(선거)의 룰을 바꿀 수 없다”고 반발해온 한국당은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의사 일정 거부)을 선언했다.21대 국회 적용 가능할까여야 4당은 22일 전격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중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는 지난달 17일 여야 4당 합의와 같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키로 했다.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 4당 합의안대로 25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경우 현재로선 21대 총선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법안 심의 단계별로 법안을 빨리 의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상임위원회에선 한국당 참석이 없어도 재적 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 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빨리 의결하는 게 가능하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다. 한국당이 안건조정회의를 요청하면 90일이 지난 다음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즉 정개특위 계류 시간을 최대 180일에서 90일까지 줄일 수 있다.법사위에선 시간 단축이 어렵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단계인 본회의에선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으로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 번의 지체 없이 단계별 계류 시간을 줄이면 정개특위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0일이 걸린다. 패스트트랙 전체 소요 시간을 최대 330일에서 180일(6개월)로 줄여 오는 10월 21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의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합의한 날이 선거 50일 전인 2월 23일이었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최악의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을 어떻게 저지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패스트트랙이 이행될 경우 20대 국회는 끝”이라고 했다.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분석된다.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와 정당별 지지율에 적용하면 민주당 의석 수는 128석에서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1석을 포함해 6석인 정의당은 10석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한국당 의석 수는 현재 114석에서 100석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바른미래당 ‘낙오자’ 없을까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낙오자 없이 일사불란하게 여야 4당의 공조에 따라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동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선거구제 개편안이 걸려 있는 정개특위는 5분의 3을 넘기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심상정 위원장에 박병석·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8명, 나머지 찬성파 의원(천정배·김동철·김성식)이 3명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합의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추인이 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9명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의원은 24명이다. 이 가운데 바른정당계 6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하태경·유의동·지상욱)과 김중로 의원 등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까지 포함해 10명 안팎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 추인은 현재로선 가능하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3일 의원총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김우섭/김소현/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사진)은 22일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아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 위원장이 밝힌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두웠다. 그는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 아래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줄곧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진단을 내놓은 것과 상반된 발언이다.지난 18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이후 국내 연구기관도 속속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기류 속에서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홍 위원장은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지난해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해법으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카드를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홍 위원장의 발언에 “불과 1년 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라던 핑크빛 전망을 뒤집은 셈”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관성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공수처에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신설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차관이나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제한적 기소권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걸음씩 양보한 절충안이다.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추천위원회에 여야 위원을 두 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두 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한 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다.하지만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공수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8명 위원 중 확실한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합세해야 정족수인 11명(5분의 3 이상)을 채울 수 있다. 오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합의안에 대해 검찰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사들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과 중복으로 수사해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검사는 “‘김학의 사건’을 만약 공수처와 검찰이 각자 수사한다면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따로 수사하는 이상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기관 간 갈등도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문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합의안에서 국회의원 등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공수처 신설을 위해 여론을 주도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올린 글의 게재 시점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글을 올린 시간은 ‘21시간 전’인 21일 오후 6시34분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날 4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미리 결과를 알고 글을 작성했다는 얘기다. 조 수석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초 올린 입장문을 삭제하고 새로운 글을 올렸다.임도원/안대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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