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사건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환섭 수사단장(사진)은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발족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1~2차 수사를 통해 확보한 권당 500~10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총 130여 권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역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항에서 빠졌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분이 수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 단장은 “이번주 내 참고인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수사단장 "尹사건 기록 모두 훑어보겠다…기본자료만 1만쪽 넘어""선입관 없이 기록 검토 중"…진상조사단과는 공문서 통해 공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사안 외에도 관련 의혹을 전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오후 2시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사건의 핵심 사안이자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이나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 전반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수사단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겠지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만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여 단장은 "수사단은 백지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며 "(검찰 과거사위에 조사보고를 한) 조사단은 민간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사후적 판단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항에서 빠졌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여 단장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분이 수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조사단이 작성한 조사자료 외에도 2013~2014년 진행된 검·경의 수사자료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여 단장은 "지난 주말부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해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자료만 권수로 130권이고, 권당 500~1천 페이지 분량이어서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1, 2차 수사자료의 분량을 말한 것이고 그 외 관련 기록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진상조사단과의 공조 계획도 소개했다.여 단장은 "정식으로 조사단에 공문을 보내서 공적 라인을 통한 공조를 할 생각"이라며 "조사단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어서 공문서를 통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생각"이라고 했다.그는 피의자 소환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는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다만 기록 검토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기록 검토와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여 단장이 과거 김 전 차관과 함께 춘천지검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제기된 수사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지난 주말 기록 검토와 인선 작업에 집중한 수사단은 이날 오전 수사단원끼리 기록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논의하는 등 공식적인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수사단은 우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씨가 연루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미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수사 단서를 찾을 방침이다.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처리에 힘을 써줬다는 의혹은 2013년 경찰이 한 차례 수사한 바 있다.경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에 대해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윤씨는 자신의 건설업체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7∼2011년 세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두 사람이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그러나 경찰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 초반 뇌물죄 적용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조응천·채동욱은 수사 대상서 제외돼 편파"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특검법안 발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다.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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