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 20곳 지정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지원
年 500팀→1000팀 확대

정부가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 대학을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있다.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0개 대학을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연 500여 명의 사회적 경제 학부 전공자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사회적 경제 리더과정을 학부 전공과정에 개설하고,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 등을 지원한다. 현재는 한양대와 숭실대가 학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없다.

정부는 또 초·중·고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수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연말까지 개발해 내년 초께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사회 등 필수과목 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늘리기 위해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00개 팀을 지원하던 데서 연 1000개 팀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창업 지원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면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공동체의 문제의식과 필요를 통해 자생적으로 싹을 틔워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유사 공기업처럼 성장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자칫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