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EU 개혁안 '흔들'… 부담 우려한 독일 '난색'

FT "6월 EU정상회담에서 유로존 부분 개혁 그칠 가능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유럽연합(EU) 개혁안이 자칫 많은 재정적 부담을 떠맡게 될 독일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부분 개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불가리아에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들을 위한 공동의 안전장치 구축을 위해 서로 상세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숄츠 장관은 또 마크롱 대통령의 유로존 개혁 노력에 공감한다며 진척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위기에 함께 대처하려면 더 많은 자금력이 필요한 만큼 유로존의 은행동맹 강화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은행동맹은 유로존의 부채 위기 당시 유로존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책임 부담 등을 둘러싼 각국의 이견으로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슐츠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6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목표로 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EU 외교관들은 독일이 일부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추진하는 유로존 은행예금보장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기시하고 있음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숄츠 장관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장기적인 연구 방안이 돼야 하고 2개월 후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은행예금보장안과 관련해서는 자칫 가난한 회원국의 은행이 파산할 경우 독일 시민들이 부담을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독일이 가진 생각이다.

반면 프랑스의 르메르 장관은 6월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의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유로존 건설을 위한 추진력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럽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난민과 포퓰리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문제 등의 대응에 필요하다며 유럽기금(EMF) 창설, EU 공동예산제 실시, 재무장관직 신설 등을 포함하는 EU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