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한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발표된 과제 중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이 병력구조 개편이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송영무 장관은 `국방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육군 예비역 장성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방부 핵심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힐 것으로 알려졌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옥소리,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전 남편 박철 근황은?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