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3대 화두는 '북핵·사드·FTA'

내달 워싱턴에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의할 핵심 의제는 북핵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꼽힌다.

두 정상간 첫 회담인 만큼 북핵 해법과 한미동맹을 포함,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북핵·사드·FTA 논의의 향배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양국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제재·압박과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도 있다. 한국은 제재·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추구하는 반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내세운 미국은 먼저 고강도 제재·압박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6일 매튜 포틴저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방한 협의 후 나온 한미 발표의 미묘한 차이에 그대로 반영됐다.

청와대는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며 대화에 무게를 뒀다. 반면 포틴저 보좌관은 "올바른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며 '조건 완비'를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그것을 보여주는 성의 있는 조치 등이 이뤄져야 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남북대화 복원의 시기를 놓고도 소통로의 조기 구축을 꾀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은 양측의 입장이 더 강하게 충돌할 수 있다. 배치가 진행 중인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원 넘는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뜻을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사드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혀온 문 대통령으로선 국내 여론, 임기 중 한미관계의 원만한 출발, 취임 후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중관계 복원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모종의 방침을 정한 뒤 트럼프와 대좌해야 할 상황이다. 사드 비용 문제는 임기가 대부분 겹치는 두 대통령 재임 중 한미동맹 운용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고민과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명확한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정상회담 개최까지 1개월여 남은 만큼 정부가 자체 전략 수립과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하느냐는 성공 여부를 가를 요인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