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원점부터 재수사”…靑 ‘통치행위’ 주장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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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의혹 전반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검찰 수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박 특검은 향후 수사 대상·방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 3∼4명을 파견받아 기록검토팀을 구성해 기록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 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기업들이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다고 대통령 측과 기업들은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존재와 관련 발언이 일종의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는 설명으로 읽혀진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기업 모금과 관련해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해 `자발적인 선의`에 의한 모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두고 검찰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넘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방어막을 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따라서 박 특검의 발언은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직권남용죄보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특검은 박 대통령을 반드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는 "서면 조사는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며 "바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시기는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여러 말을 하다보면 그 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단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며 "그래서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 진술의 의미가 중요하다. 대면조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근혜 누나’ 윤상현 의원, ‘썰전 유시민’ 이후 침묵? 담화 의혹 일파만파ㆍ최순실-정윤회 아들 A군, `옥중화`서 주조연급 출연 사실 알려져ㆍ윤상현 의원 “박근혜 누나” 호칭 왜…썰전에서 윤상현 ‘근황’ 추적 눈길ㆍ윤창중, “대한민국 미쳤다” 작심 발언...탄핵 주도 세력 ‘맹비난’ 이유는?ㆍ‘썰전’ 유시민 “시청자 취향 저격”, 유시민 ‘요즘 인기 최고’…비결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