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이 논란 끝에 2017∼2018년 소폭의 세금 경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근 합의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전체적으로 63억 유로(7조8천512억 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고 정부는 추산했지만 각 개인의 수혜는 극히 적다는 평가도 나왔다.

14일 대중지 빌트와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우선 물가상승이 고려돼 임금이 올라감에도 그 소득 구간에 맞는 세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실질임금은 깎이고 마는 현상(kalte Progression)을 시정하기로 했다.

앞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부 장관은 이 해묵은 과제의 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이것이 바로잡히면 피고용자는 20억 유로(2조4천923억 원)의 세금을 덜 부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비과세 연간 소득 상한을 내년에는 지금보다 168유로 올린 8천820유로(1천99만 원), 후년에는 추가로 180유로 늘린 9천 유로(1천122만 원)로 정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연간 7천248유로(903만 원)에 이르는 소득 공제 혜택과 관련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8유로와 72유로씩 증액하고, 자녀 수당도 월 기준 1명당 2유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 수당은 올해 초에도 2유로 올라, 2명까지는 각기 190유로씩 지급되지만 세 번째 자녀는 196유로, 네 번째부터는 인당 221유로씩 주어진다고 슈피겔온라인은 소개했다.

정부는 이어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제공하는 자녀보조금 역시 내년 초부터 10유로 늘린 170유로로 조정하기로 했다.

빌트는 이들 정책 시행으로 월 순소득 2천186.25유로(272만 원)의 두 자녀 가계는 4.5유로, 2천765.17유로(345만 원) 두 자녀 가정은 5.16유로가량 내년에 소득이 오르지만 4천261.38유로(531만 원) 두 자녀 가구는 10.66유로 내려간다고 추산했다.

이에 세금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당수는 "고작 카푸치노 두 잔 값의 경감 조치"라면서 "웃긴다"고 촌평했다.

균형재정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한 독일에선 재정흑자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경감 이슈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