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 형사변호사 도움 받아야

지난해 지방의 한 대학교가 축제 중 주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여자 아이돌 멤버의 선정적인 사진과 함께 ‘먹고 싶지’ 등의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시도하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대학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얼마 전 시작된 대학가 축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 대학의 관계자는 “미리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5월 대학가 축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학생들에게도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축제기간에는 학내로 주류가 반입되기도 하고 각종 공연과 놀이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순찰대를 조직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인파가 집중되는 축제현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학축제에서는 남녀의 몸이 의도치 않더라도 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또한 공연 중에 초청 연예인 사진을 찍다가 우연찮게 특정여성의 신체 부위가 앵글에 잡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내 성범죄 사건이 우리사회에 민감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성범죄자룰 엄격하게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학생들을 성범죄자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대해 오두근 변호사는 “평소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던 선량한 학생이 축제 기간에 교내 행사를 즐겼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억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때는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자 이런 저런 발언을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유리한 진술’을 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로 한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형사변호사의 변론”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자가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내면 되지만, 재판에서조차 성범죄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결국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본인과 가족까지도 십 수 년 간 고통을 받게 된다.

이에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특히 피해자의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간파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형사변호사로서 이러한 통찰력은 다년간의 소송 노하우와 승소사례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마다 맞춤형 소송전략을 제시, 법률적 약자인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