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서 3년간 중금리대출 1조4천억 공급계획
실손의료보험 온라인 청구…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역동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2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핵심과제에 걸쳐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포함한 실천계획을 담았다.

계획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방식을 온라인화를 통해 간소화하는 방안, 보험상품 비교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10대 핵심과제 요약.

◇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원 다양화

▲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천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항목(10%)을 신설
▲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활성화 = IT, 신기술, 문화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정착하고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에 연내에 3만개의 유망기업정보를 등재하고 이 중 성장 가능성이 큰 1천개 이상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
▲ 거래소에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망 구축 = M&A를 희망하는 기업, 중개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는 M&A 정보망 사이트를 거래소에 개설
▲ 문화콘텐츠 특화 파이낸스 존 설치 = 문화창조벤처단지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기업은행) 등 특화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하며 월 1회 문화콘텐츠 기업인과 민간 벤처캐피털을 초청해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창조금융 톡(talk)'을 운영

◇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사 변화 촉진

▲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 =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업권 전반에 대해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지속하며 지역금융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을 마련
▲ 성과주의 확산 = 금융권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 등)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성과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금융공공기관이 기본모델이 되는 '공공부문 선도' 등 3대 원칙 아래 추진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을 키우며,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

◇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경쟁력 강화 = 각 기관에 산재한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하고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런던(4~5월), 동남아(6월), 실리콘밸리(10월), 상하이(12월)에서 열어 핀테크 기업에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보험규제 전면 개편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정비하는 한편 벤처캐피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
▲ 글로벌 투자은행(IB) 출현 지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IB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금융외교채널을 확충하고 금융인프라 수출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허용 = 은행 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1분기 중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3개 은행이 모바일 앱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놓은 데 이어 1분기 중에 11개 은행이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
▲ 보험다모아 업그레이드 =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다모아'(보험슈퍼마켓)의 보험료 비교기능 조건 개수를 2분기까지 현재의 약 2천개에서 세부차종, 연식, 할인할증 등에 걸쳐 30억개로 정교화하고 온라인 채널에 맞는 간편하고 표준화된 상품을 개발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방식 개선 =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추진
▲ 맞춤형 정보 활용한 보험상품 출시 = 주행도로와 급제동, 과속, 급진로변경 등 운전습관을 분석해 안전운전을 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텔레메틱스 연계 보험상품과 스마트밴드 같은 기기를 이용해 헬스케어 활동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헬스케어 보험 상품을 출시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인터넷전문은행을 연내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법이 개정되면 2~3곳(잠정)의 인터넷은행을 추가로 인가
▲ 빅데이터 활성화 = 외국처럼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추고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

◇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자문서비스 활성화 =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된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자문업자(IFA)를 도입하고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는 한편 운용사·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 및 보완 = ISA 제도를 3월에 시행하되, 상품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계좌에 한정된 ISA의 운용 틀을 일임 계좌까지 확대하고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최대 5년간 월 지급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변화하는 방안 검토
▲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 연금포털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교육 등을 강화

◇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 정착…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가계부채 질' 개선 목표치 상향조정 =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대출방식 비중의 달성목표(2017년 이후)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 주택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 상환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과 대출한도 보완을 위한 모기지신용보증제(MCG)를 도입
▲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지원 = 주택금융공사의 건설·매입에 대한 임대사업보증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인하하며, 수도권·광역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전액(100%) 보증을 지원
▲ 보험사의 리츠 투자부담 완화 = 보험사가 연기금과 공동으로 기업형임대주택 펀드(리츠) 투자 시 신용리스크액 산출 기준을 완화해 투자부담 경감 추진
▲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 연계 =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 부실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상시화 = 4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4∼6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7∼10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로 부실 위험 사전 대응
▲ 해운사 '에코쉽' 신규주문 지원 = 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사가 선호하는 금융방식으로 선박 신규 주문을 지원
▲ 유암코 활용 구조조정 본격화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가 1분기 중 투자대상 기업을 확정해 채권은행이 아닌 시장 주도 구조조정을 본격화

◇ 금융시장 안정화…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외환건전성 규제 재정비 =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을 추진
▲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기반을 늘리는 등의 회사채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
▲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준칙을 올해부터 시행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효율화 = 부실 보험사 파산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실 금융사 정리제도를 개선

◇ 서민금융 지원 확대…연체 사정 예방

▲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 지원 확대 =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5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상품별로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등 맞춤형 운용 개선방안 검토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확대 =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중 총 32곳 구축하고,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를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로 확대 개편
▲ 연체발생 사전 예방 = 만기 2개월 전에 은행이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제도를 도입
▲ 맞춤형 채무조정 = 상각채권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조직·기능을 정비하며, 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감독-검사부문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간 연계를 강화
▲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 등 금융사고 방지 = 금융보안원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 시스템과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FPS·가칭 '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 올해 20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는 한편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등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이지헌 기자 pan@yna.co.kr